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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위한 대응체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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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7/03/11 | 조회 | 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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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위한 대응체계 강화
인권보호관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 운영 등 외부 감시 강화
아동학대행위자 가중처벌 및 최대 20년간 취업제한, 중대학대 발생 시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사회관계장관회의 열어 범정부 차원의「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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