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별도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개정사항은 ‘24.3.1일부터 적용함

1.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쪽_2024 보육사업안내(1월 발간) 해당 쪽수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Ⅱ. 어린이집의 운영

106

7.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가. 건강관리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다) 검사항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 제2항,「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

○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

※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 가능

⦁잠복결핵검진: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실시(면역학적 검사)

⦁상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등(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포함)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가. 건강관리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다) 검사항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 제2항,「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

○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

※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 가능

※ 신규채용자,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채용일(업무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실시

⦁잠복결핵검진: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실시(면역학적 검사)

※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잠복결핵검진 실시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

※ 보육실습생의 경우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권장

▪오타 수정

보육기반과

119

8.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구분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5.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3. 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 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5. 날씨와 보행안전 6.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구분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5.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1.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3. 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5. 날씨와 보행안전 6.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내용 오류 수정

Ⅳ. 보육교직원 관리

203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3) 특레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범위를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례인정 조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3) 특레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에 사용해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2024.2.17.)

◦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범위를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례인정으로 초과보육을 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금액 비율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례인정 조건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반영(시행일 2024.2.17.)

보육정책과

204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1) 일반원칙

○ (중략)

○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1) 일반원칙

○ (중략)

○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단,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25년 2월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

▪코로나 19는 종료되었으나, 저출생에따른 어린이집 경영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겸임 특례 규정 연장(’25.2월까지)

보육사업기획과

노병권 사무관

(044-202-3564)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415
416

417

10.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라. 지원금 산정방식

라. 지원금 산정방식

◎ (퇴소 아동) 재원 중인 아동이 월중 퇴소하여 말일 기준으로는  공석인 경우, 해당 월의 인센티브는 퇴소아동 대상으로 지급된 ʻ일할계산ʼ 기관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어 기관보육료가 일할 생성되므로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퇴소로 인한 공석 자리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일할 생성된 기관보육료를 제외한 비용으로 지원함

◎ (퇴소아동 없이 공석) 기존 재원 아동이 월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공석 대상 인센티브 전액 지원

◎ (지원 예시) 2024년 1월 보육일수 26일 기준

- ② 인센티브 생섬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월중 계속 공석 1명

- ④ 인센티브 생섬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 ⑤ 인센티브 생섬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 ⑥ (1-2세 혼합반) 인센티브 생섬 시점 기준, 혼합반에 재원 아동 3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 ⑦ (2-3세 혼합반) 인센티브 생섬 시점 기준, 혼합반에 재원 아동 4명, 퇴소 아동 2명, 월중 계속 공석 1명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3세)	재원	0	0
B(3세)	재원	0	0
C(3세)	재원	0	0
D(3세)	재원	0	0
E(3세)	’24. 1. 16. 퇴소	0	232,000
F(2세)	’24. 1. 16. 퇴소	232,000 × 13/26× 116,000	116,000
공석	공석	0	232,000

라. 지원금 산정방식

◎ (퇴소 아동) 재원 중인 아동이 월중 퇴소하여 말일 기준으로는  공석인 경우, 해당 월의 인센티브는 퇴소아동 대상으로 지급된 ʻ일할계산ʼ 기관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어 기관보육료가 일할 생성되므로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기관보육료 미지원), 퇴소로 인한 공석 자리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일할 생성된 기관보육료를 제외한 비용으로 지원함

◎ (퇴소아동 없이 공석) 기존 재원 아동이 있는 경우, 공석 대상 인센티브 전액 지원

◎ (지원 예시) 2024년 1월 보육일수 26일 기준

- ②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월중 계속 공석 1명

- ④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 ⑤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0세반에 재원 아동 1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 ⑥ (1-2세 혼합반)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혼합반에 재원 아동 3명, 입소 아동 1명, 퇴소 아동 2명

- ⑦ (2-3세 혼합반) 인센티브 생성 시점 기준, 혼합반에 재원 아동 4명, 퇴소 아동 2명, 월중 계속 공석 1명

아동	재원상태	기관보육료	인센티브
A(3세)	재원	0	0
B(3세)	재원	0	0
C(3세)	재원	0	0
D(3세)	재원	0	0
E(3세)	’24. 1. 16. 퇴소	0	232,000
F(2세)	’24. 1. 16. 퇴소	232,000 × 13/26= 116,000	116,000
공석	공석	0	232,000

▪의미 명확화 및 오타 수정

‘24.1.31. 지침 개정(공문 시행)

418

10.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 어린이집 연령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1개반

- 정원은 탄력편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현원은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시점(1일 0시/말일 24시)을 기준(월 1일 이상 출석한 경우)으로 함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 어린이집 연령반별 정원 대비 현원이 50% 이상인 1개반

- 정원은 탄력편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현원은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시점(1일 0시/말일 24시)을 기준(월 1일 이상 출석한 경우)으로 함

▪인센티브 생성 시점에 아동이 배정되어 있는 경우 출석 일수와 무관하게 현원으로 인정

‘24.1.31. 지침 개정(공문 시행)

419

10.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바. 지원절차

바. 지원절차

2) 지원금 생성

◎ (생성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생성

- 어린이집 전체아동(입퇴소아동 포함)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이용현황을 확정

※ 지원금 생성시점에 휴지, 폐지된 어린이집도 전월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생성 지급 가능

※ 지원금 생성 기준은 ‘라. 지원금 산정방식’ 참조

3)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ʻ어린이집지원시스템ʼ에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

※ 신청기간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바. 지원절차

2) 지원금 생성

◎ (생성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생성

- 어린이집 전체아동(입퇴소아동 포함)에 대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이용현황을 확정

※ 지원금 생성시점에 휴지, 폐지된 어린이집도 전월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생성 지급 가능

※ 지원금 생성 기준은 ‘라. 지원금 산정방식’ 참조

3)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ʻ어린이집지원시스템ʼ에서 기관보육료 및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

※ 신청기간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인센티브 재생성 시 기존 생성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기관보육료 지원기준과 상이한 부분 명확화

▪인센티브 재생성시 지원금액이 변동할 수 있음을 안내

477

23.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신규사업 추가

24.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가. 대상시설

-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중 일부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전월 말 기준 영유아 정원 및 보육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어린이집

나. 지원 규모

- 실제 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소당 월 30만원

다. 지원 방법

-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

라. 지원내용

- 식판세척,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

마.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비 지원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단계적 기능개선을 통해 사업 대상자격을 추가(집단급식소, 50인 이상 등)할 예정이니, 기능개선 전까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 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액을 전액 환수

▪‘24년 신규사업으로 보육사업안내에 추가

보육기반과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491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직원 임면관리

2) 직종별 자격 기준

어린이집 대체인력	대체 교사 관리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대체교사관리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4년 이후로 신규 채용 불가

나. 직원 임면관리

2) 직종별 자격 기준

어린이집 대체인력	대체 교사 관리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대체교사관리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기존 자격 기준 원복

보육사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