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신구조문대비표

* 2020년 3월1일부터 개정사항 적용, 적용시점 별도 표기사항 및 법령 변경에 따른 사항은 해당 시행일부터 적용

* (공통사항) 용어변경 등

▪ (삭제) 종일반,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 (신설) 기본보육, 연장보육

▪ (변경) 기본보육료 ⇒ 기관보육료         ▪ (변경) 시간연장형보육 ⇒ 그 밖의 연장형보육, 시간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야간보육 ⇒ 야간12시간보육

제  목

쪽*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적용시점

Ⅰ.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3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시장․구청장․군수 개인 성명 또는 ‘oo시장, oo구청장, oo군수’로 기재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설치 등록시 대표자명에 시장․구청장․군수 개인 성명 또는 ‘oo시장, oo구청장, oo군수’로 기재

※ 단,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체 대표자 명의로 운영(위탁계약증서 발급)

▪ 지침 내용을 명확화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5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oo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 신  설 >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oo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제2호·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 중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oo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

▪ 지침 내용을 명확화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 교육훈련시설 및 종교단체)의 대표자명 직함 기재 허용

3. 직장어린이집

6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기재할 것

< 신  설 >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대표직함’으로 기재

※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

▪지침 내용을 명확화

3. 직장어린이집

6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신  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장 정보 입력

*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운영 > 설치운영관리> 부가정보(탭)

▪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정보 관리를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장 정보 추가 입력

3. 직장어린이집

7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37조의2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37조의2

▪ 법령 조문 이동 반영

3. 직장어린이집

7

마.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 (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ʼ14년까지 대체수단으로 인정)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만0세(454천원), 만1세(400천원), 만2세(331천원), 만3∼5세(220천원) (종일반 기준)

○ (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ʼ14년까지 대체수단으로 인정)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함

*(‘20.1～2월, 종일반 기준) 만0세(470천원), 만1세(414천원), 만2세(343천원), 만3∼5세(220천원)

*(‘20.3월～, 기본보육 기준) 만0세(470천원), 만1세(414천원), 만2세(343천원), 만3∼5세(240천원)

▪ ‘20년 보육료 단가 반영

3. 직장어린이집

9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 지역개방의사가 있는 어린이집 및 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용 게시판 개설

- 특히, 현원이 정원충족을 50% 이하(반정원이 100%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인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삭  제>

<신  설>

*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 전용 게시판에 모집 공고 가능(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어린이집 >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

3. 직장어린이집

10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 (부과금액) 생략

○ (가중부과)  <신   설>

○ (부과금액) 생략

○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부과 가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3] 제1호)

-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2회 이상(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 2019.11.1.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횟수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 및 법 제44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 2019.11.1.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9.11.1. 시행) 개정사항 반영

5. 협동어린이집

17

다. 설치절차

○ (생 략)

※ (생 략)

※ <신 설>

○ (생 략)

다. 설치절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협동어린이집 모든 조합원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해당유무가 확인되어야 함(신규인가 및 조합원 구성 변경 시 적용)

○ (현행과 같음)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직접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는 보호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육교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영유아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

5. 협동어린이집

18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생 략)

○ <신 설>

※ <신 설>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총회를 운영해야 함

※ 운영횟수: 분기별 1회 이상이며,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나,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총회(정기 및 임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운영하는 것이 적절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20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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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조건

○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을 권장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신 설>

6) 운영조건

○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야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야간연장 보육을 권장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동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용어변경

▪「보육사업안내」 旣 개정 사항(’19.9.6.) 반영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25

나. 인가신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3)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  설 >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호4)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신  설 >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나. 인가신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3)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에 필요한 추가 확인서류 요청 시 제출 필요(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 공간 검사 확인서 등)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호4)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에 필요한 추가 확인서류 요청 시 제출 필요(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 공간 검사 확인서 등)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어린이집 인가시 영유아보육법령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준수여부를 확인 후 인가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추가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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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가 시 유의사항

○ 가정･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

-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ʼ13.1.1. 이후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다. 인가 시 유의사항

○ 가정･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

-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13.1.1 이후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상속·증여로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어린이집 대표자 사망 등에 따른 재산 상속･증여로 토지･건물을 무상취득한 경우는 재산요건 충족 예외 인정

- 이미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자 양도에 따른 보육정원 감원시 상속･증여는 예외사유 인정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28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감원 대상은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경우,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다만, 대표자의 사망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감원 대상은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된 어린이집,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다만, 대표자의 사망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지침 내용을 명확화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28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2015.1.28. 이후 원장 변경

- 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서 제외함

※ 시행규칙 제5조의2(ʼ15.1.28. 개정), 시행일 이후의 원장 변경부터 적용

- (변경방법) 원장 임면권자의 임면신청 및 시･군･구 승인으로 원장 변경

※ (임면권자) 국공립-시･군･구청장, 협동-조합대표자, 기타-어린이집 대표자

※ 기존의 원장 변경인가신청서 제출 불필요

- (인가증 교부) 어린이집 인가증은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

※ 인가증상 출력 교부일이 인가일자가 아님에 유의

다. 인가 시 유의사항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2015.1.28. 이후 원장 변경

- 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원장 임면권자의 임면신청 및 시･군･구 승인으로 원장 변경

※ 시행규칙 제5조의2(ʼ15.1.28. 개정), 시행일 이후의 원장 변경부터 적용

< 삭  제 >

※ (임면권자) 국공립-시･군･구청장, 협동-조합대표자, 기타-어린이집 대표자

※ 기존의 원장 변경인가신청서 제출 불필요

○ 어린이집의 인가증 발급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 인가증 발급

※ 인가증상 출력 교부일이 인가일자가 아님에 유의

▪인가증 서식 개정으로 원장 성명 기재는 삭제됨(‘19.6)에 따라 해당 내용 개정

- 다만, 어린이집의 인가증 발급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신규 추가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2

다. 인가 시 유의사항

4)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 2005.1.29. 이전 설치 어린이집

- 5년 이내(2010. 1. 29일까지) 현행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 신  설 >

다. 인가 시 유의사항

4)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 2005.1.29. 이전 설치 어린이집

- 5년 이내(2010. 1. 29일까지) 현행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 단,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음(법 15조의 2)

▪법률 사항 명시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33

다. 인가 시 유의사항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 신  설 >

다. 인가 시 유의사항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공립 전환 확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기존 인가 어린이집을 폐지 시에는 폐지 신고기한(폐지 2개월 전까지) 준수 예외 인정. 단,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기존 인가 어린이집의 재원아동에 대한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폐지 전에 전원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 신고기한 예외 인정으로 불필요한 민원 방지

8.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35

○ 어린이집 정원은 ➀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➁ 보육실 면적 ➂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함(소수점 이하는 절사)

○ 어린이집 정원은 ➀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➁ 보육실 면적 ➂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 이하로 정함(소수점 이하는 절사)

▪지침 내용을 명확화

8.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35

①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 교사실은 ’18.6.13일 이후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은 제외) 시설부터 적용

∙  산정 제외：지하층에 설치한 시설(단, 집단급식소 등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만 예외적으로 인정),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인근놀이터는 당연 제외

② 보육실 면적 산정방법

-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

※ 가정어린이집의 거실면적：거실이 주방･식당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정하게 구분하여 산정

①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보육실 면적은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포함

※ 교사실은 ’18.6.13일 이후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은 제외) 시설부터 적용

∙  산정 제외：지하층에 설치한 시설(단, 집단급식소 등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만 예외적으로 인정),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인근놀이터는 당연 제외

② 보육실 면적 산정방법

-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 가정어린이집의 거실면적：거실이 주방･식당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정하게 구분하여 산정

▪포복실, 유희실 명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기재된 공동놀이실로 변경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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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린이집의 내부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〇 ‘방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재20조의 규정에 의함

다. 어린이집의 내부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〇 ‘방염’에 관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재20조의 규정에 의함

▪법률명 변경사항 반영

10. 놀이터 설치기준

41

☞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ʼ10. 1. 29까지 현행 기준에 의거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삭  제 >

▪기간 경과한 내용 삭제

10. 놀이터 설치기준

45

라. 대체놀이터 설치기준

○ 옥내 놀이터(실내･옥내중간･옥상놀이터)의 설치기준

- 옥상놀이터 세부기준

②  보호난간은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옥내중간놀이터 설치기준 적용함

* 옥내중간 놀이터 세부기준 ③, ④ 참고

③ 빗물 등의 배수, 위생관리가 잘되도록 설치하며, 그늘막 설치를 권장함

(참고)

③ 실내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이고, 건물의 벽 또는 벽에 해당하는 4면의 1/2 이상이 외기와 직접 접하며, 놀이터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구조 가능한 창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대체놀이터 설치기준

○ 옥내 놀이터(실내･옥내중간･옥상놀이터)의 설치기준

- 옥상놀이터 세부기준

②  보호난간은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옥내중간놀이터 설치기준 적용함

③ 실내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이고, 놀이터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소방차의 접근 및 구조가 용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⑤ 빗물 등의 배수, 위생관리가 잘되도록 설치하며, 그늘막 설치를 권장함

▪옥상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은 옥내중간놀이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또는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 시설 구조가 달라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므로 직접 규정

10. 놀이터 설치기준

46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놀이기구는 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옥내놀이터의 경우는 설치 여건에 따라 제외 가능),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놀이기구 종류

-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②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 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③ 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이상 설치로 간주하며, 아동 안전을 위하여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 미끄럼틀･건너는 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설치로 인정

④ 기타 고정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②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③ 기타 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모래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②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 기타 놀이도구(권장)：물놀이 도구(수영장 포함),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 놀이도구(놀이집, 자동차 등 탈 것, 소꿉놀이) 등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함

- 놀이기구는 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해야 함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다만,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의 경우 옥외놀이터는 반드시 1종 이상 설치(옥내놀이터의 경우는 설치 여건에 따라 제외 가능)

○ 놀이기구 종류

-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②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 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고정식 수영장 등

③ 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이상 설치로 간주하며, 아동 안전을 위하여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 미끄럼틀･건너는 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설치로 인정

④ 기타 고정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②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이동식 수영장 등

③ 기타 이동식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모래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②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 물놀이 도구,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 놀이도구(자동차 등 탈 것, 소꿉놀이) 등 놀이도구는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음

▪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내 설치한 어린이용 수영장은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의 종류에 포함하여 지침 내용을 명확화

- 어린이집 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기구는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이동식), 모래놀이기구를 인정하고, 기타 놀이도구는 불인정하는 것으로 지침 내용을 명확화

- 기타 놀이도구로 되어 있는 놀이집은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에도 포함되어 있어 중복으로 삭제

10. 놀이터 설치기준

47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말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가 설치(인근놀이터)되어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ʻ설치검사ʼ를 필한 후 인가

※ 어린이집의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 후 2년 미경과시 검사 제외 가능(단, 설치검사합격증 확인)

- 신규 인가, 소재지 변경, 정원(증원)변경 시설에서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ʻ설치검사를 통과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 설치검사 결과 놀이기구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놀이기구 이용을 중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반드시 재설치 기간을 부여한 후 인가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말함

-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소재지, 정원 증원, 대표자) 시설에서 어린이집 시설과 인접한 곳에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 다만, 어린이집의 대표자만을 변경인가하는 경우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 후 2년 미경과시 검사 제외 가능(단, 검사합격증 확인)

※ 설치검사 결과 놀이기구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놀이기구 이용을 중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반드시 재설치 기간을 부여한 후 인가

▪ 어린이집의 대표자만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놀이시설 검사 없이 검사합격증 확인으로 대체하는 지침 내용을 명확히 안내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49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 또한 2층, 3층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ʼ14년부터 수직구조대(나선형, 협착형), 피난 트랩 등 불인정

※ 2･3층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중 구조대는 하강식 경사구조대만 인정, 인가 시 구조대 각도를 확인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 또한 2층, 3층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ʼ14.3.12.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 제외)부터 수직구조대(나선형, 협착형), 피난 트랩 등 불인정

※ 2･3층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중 구조대는 하강식 경사구조대만 인정, 인가 시 구조대 각도를 확인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14.3.12.)에 따른 수직구조대 불인정 시행시기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55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건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가능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 건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함

※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가능(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라 2011.4.6.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는 비상계단 면적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제3호 개정(‘19.10.22) 및 시행(’19.10.24) 반영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에 산입하지 않음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63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신 설>

1) 연령별 반편성

<생 략>

2) 상위연령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1,2월생)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1, 2월생에 대한 2019년도 반편성 원칙

• 원칙：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ʼ14년 2월 1일생은 [ ʼ14.1.1~ʼ14.12.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시

• 예외(대상)：1, 2월생으로 보호자 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ʼ14년 2월 1일생은 [ ʼ14.1.1~ʼ14.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연령반(ʼ13년생반) 편성 가능

예시

❑ 예외 적용 설명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생 략>

- (만 0세아)

❑  만0세반아동의 상위연령반 편성 안내

• 원칙：2018년생은 [ʼ18.1.1일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2018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ʼ17.1.1~ʼ17.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ʼ20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하여야 함

2018년 4월 6일생은 [ʼ18.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ʼ19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ʼ17.1.1~ʼ17.12.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예시

• 신청 및 적용시기：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 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 유의사항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ʼ20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단, 1,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연령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편성 금지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생 략>

<신 설>

3) 하위연령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생 략>

❑ 2019년도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ʼ14년 4월 1일생은 [ʼ14.1.1~ʼ14.12.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시

• 예외(대상)：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 1. 1~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ʼ14년 4월 1일생은 [ʼ14.1.1~ʼ14.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ʼ15년생반) 편성 가능

예시

❑ 예외 적용 설명

•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단,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발달차로 볼 수 없는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희망아동의 하위연령반 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희망아동이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보육 금지

<생 략>

<신 설>

4) 혼합반 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생 략>

5) 반별 정원 탄력편성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보조교사는 미인정)를 배치하여 해당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만1세반은 120,000원 이상, 만2세반은 99,300원 이상, 만3-5세반은 78,000원 이상 지급

6) 통합반 운영

<신 설>

<신 설>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기본보육 시간

가) 연령별 반편성

<생 략>

나) 상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1,2월생)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1, 2월생에 대한 2020년도 반편성 원칙

• 원칙：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ʼ18년 2월 1일생은 [ ʼ18.1.1~ʼ18.12.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시

• 예외(대상)：1, 2월생으로 보호자 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ʼ18년 2월 1일생은 [ ʼ18.1.1~ʼ18.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연령반(ʼ17년생반) 편성 가능

예시

❑ 예외 적용 설명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생 략>

- (만 0세아)

❑  만0세반아동의 상위연령 반편성 안내

• 원칙：2019년생은 [ʼ19.1.1일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2019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ʼ18.1.1~ʼ18.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ʼ21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해야 함

2019년 4월 6일생은 [ʼ19.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ʼ20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ʼ18.1.1~ʼ18.12.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예시

• 신청 및 적용시기：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 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 유의사항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ʼ21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단, 1,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연령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편성 금지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생 략>

※ 상위반 편성으로 아동의 보육료 내 자격 변경이 반생할 경우 보육사업안내(Ⅸ. 보육예산 지원, 2. 보육료 지원개요 라. 서비스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규정에 따라 보육료 지원

예) 2세반→3세반으로 편성시 자격변동 발생(0〜2세 자격→누리3~5세)

다) 하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생 략>

❑ 2020년도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ʼ18년 4월 1일생은 [ʼ18.1.1~ʼ18.12.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시

• 예외(대상)：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 1. 1~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ʼ18년 4월 1일생은 [ʼ18.1.1~ʼ18.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ʼ19년생반) 편성 가능

예시

❑ 예외 적용 설명

•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발달 지연은 아니나,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본 연령반 편성 시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지연에 준하여 하위연령반 편성 허용 가능(단, 보호자의 신청과 함께 외국체류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생 략>

•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 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보육 금지

<생 략>

※ 하위반 편성으로 아동의 보육료 내 자격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보육사업안내(Ⅸ. 보육예산 지원, 2. 보육료 지원개요 라. 서비스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규정에 따라 보육료 지원

예) 3세반→2세반으로 편성시 자격변동 발생(누리3~5세→0〜2세 자격)

라) 연령혼합반 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생 략>

마) 반별 정원 탄력편성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보조교사는 미인정)를 배치하여 해당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함

※ 만1세반은 123,600원 이상, 만2세반은 102,300원 이상, 만3-5세반은 78,000원 이상 지급

<삭 제>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른 등원 및 늦은 귀가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편성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

2) 연장보육 시간

○ (편성기준) 연장반은 연령별 또는 연령 혼합으로 편성

- 연령 혼합반 편성 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각각의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본보육 시간에 상위연령반 또는 하위연령반으로 편성된 아동의 연령은 기본보육 시간에 편성된 반의 연령으로 간주

○ (반별 정원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제1호나목8)에 따라 영아반의 경우 5명, 유아반의 경우 15명, 장애아 포함시 3명을 원칙으로 함.

* 취학유예(만6세 이상) 장애아의 경우 0세반 아동(이하 ’19.1.1 이후 출생 아동)과 같은 반에 편성 불가

- 0세반 아동으로만 구성된 반 → 3명 원칙이며, 탄력편성 불가

- 0세반 아동이 포함된 영아반 → 1개반에 한해 3명 원칙이며, 탄력편성은 2명까지 가능, 그 외는 다른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5명 원칙이며 탄력편성은 2명까지 가능

- 연중 장애아·0세반 아동의 퇴소·반이동 등으로 해당 반이 장애아·0세반 아동을 포함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2개월 내에 영아반은 5명, 유아반은 15명으로 새롭게 반 구성을 해야 함

○ (반별 정원 탄력편성) 연장보육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아래 범위 내에서 가능

반별 정원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
				1개반	그 외
원칙	5명	15명	3명	3명	5명
탄력편성 가능 인원	2명	5명	0명	2명	2명

*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은 1개 어린이집당 1개반에 한해 정원 3명 적용

▪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0

다. 입소 및 퇴소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중략)

• <신설>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

(중략)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유효기간 내 인정)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소득증명은 불필요

▪ 맞벌이로 시·군·구를 통하여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은 0~2세 가구와 입소우선순위 맞벌이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연장반 기준으로 일치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0

다. 입소 및 퇴소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적용가능한 입소우선 순위 적용을 구체적 명시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2

○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1순위	맞벌이가구	대학원생	재학 증명서

○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1순위	맞벌이가구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 대학생의 경우도 맞벌이로 인정 완화

○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 <신설>

예술인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필수

○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3

• <신설>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상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은 매년 11월 1일 개통함(단, 해당 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의 월요일로 함)

▪ 신학기 입소확정일을 모든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알 수 있어 입소확정에 따른 혼란 줄임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3

3) 입소자의 결정

• <신설>

○ 원장이 선 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7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7일 이상 전화, 문자, SNS, 우편, 직접 방문 등(총 3회 이상)을 통해 확인

※ 확인 근거자료 필요

○ 원장이 입소확정 후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하고, 2주 이내에 입소하여야 함 (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3월 2주 이내에 입소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등원결정 및 입소를 미루는 경우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보호자의 등원여부 결정일과 입소 기한을 정하여, 선순위자가 즉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바로 입소가 필요한 차순위 대기아동을 입소토록 하여 불필요한 대기를 막고, 어린이집은 결원 발생 시 입소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 가능토록 하고자 함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3

• <신설>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항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2곳, 미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3곳 까지 입소대기 신청 가능

○ 어린이집에 입소 시 입소대기 신청자는 입소 후 7일 이내에 나머지 입소대기 신청 건의 입소대기 신청 상태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입소 후 7일 이내에 입소대기 신청 상태 유지여부 미결정 시 자동삭제 처리 진행

▪ 지침을 통해 입소 및 입소대기관리시스템 기준 명시로 관리기준 명확화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5

6) 퇴소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 시킬 수 없음

-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6) 퇴소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 다만, 영유아의 질병, 어린이집 폐지,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소하였을 경우,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하였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함에    따라 입소하지 못한 아동의 권리 보장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5

라. 보육 운영 시간

1)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신 설>

<신 설>

2)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생 략>

3)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생 략>

낮잠 및 급간식

□ 낮잠 및 급간식 제공 시간은 아동의 발달 및 어린이집 운영 상황, 맞춤반 이용시간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 종일반 아동, 맞춤반 아동 구분없이 급·간식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아동에게 급·간식 지급

라.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간

1) 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삭 제>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 불가 원칙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 하원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하는 것이 원칙

2) 보육시간

○ 기본보육: 9:00 ~ 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연장보육: 16:00 ~ 19:30

○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9:00 ~ 16:00

3)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생 략>

4)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생 략>

낮잠 및 급식・간식

□ 낮잠 및 급식・간식* 제공 시간은 기본보육 시간 내에서 아동의 발달 및 어린이집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 급식 1회 및 간식 2회

• 연장보육 시간 내 급식・간식 제공은 의무가 아니나,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간식비는 부모 자부담 사항임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7

마.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1) 개요

○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호자의 보육수요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안내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반 또는 종일반·맞춤반 운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수립하여야 함

2) 수립절차

○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희망 등･하원시간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면 수요조사 실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함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① 시간대별 교사배치, ② 하원시간별 아동 현황, ③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 계획 등이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종일반/유아반의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무 시간대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맞춤반 경우 보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맞춤반 이용시간을 결정하여야 하고, 맞춤반 이용시간에 맞게 낮잠시간 및 급･간식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서면 수요조사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은 신학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 등･하원시간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서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3) 계획안내 및 관리

○ 어린이집 운영계획 작성 후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종일반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안내

○ 관할 시군구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4) 유의사항

○ 서면 수요조사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맞춰 희망 이용시간 작성을 유도하거나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됨

	18시 이후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정보 등록 수정

• 18시 이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에 공개

-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18시 이후 종일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수), 프로그램, 차랑운행 여부 등 자발적 입력

- (시･군･구) 포털 이용자는 공개된 운영정보 중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보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 확인을 거친 이후 수정 반영(이용자가 시스템에 수정 요청 시 지자체 승인 시까지 정보공개 중단)

* (정보수정절차) [행정지원시스템] ⇨ [정보공시] ⇨ [정보수정요청관리(오후6시종일반)] 접속하여 수정 전/후의 정보를 확인하고 검토의견 작성 후 승인 또는 반려 진행

마.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1) 개요

○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호자의 보육수요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안내해야 함

-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반 또는 기본보육·연장보육 운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수립해야 함

2) 수립절차

○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희망 등･하원시간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면 수요조사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 신청서를 보관해야 함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① 시간대별 교사배치, ② 하원시간별 아동 현황, ③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 계획 등이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해야함

※ 연장보육반의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무 시간대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함

※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기본보육 이용시간을 결정해야 하고, 기본보육 이용시간 내에서 낮잠시간 및 급･간식시간 등을 설정해야 함

○  서면 수요조사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은 신학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 등･하원시간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서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함

3) 계획안내 및 관리

○ 어린이집 운영계획 작성 후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

※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안내

○ 관할 시군구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4) 유의사항

○ 서면 수요조사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맞춰 희망 이용시간 작성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됨

	어린이집 연장반 운영 정보 등록 수정

•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에 공개

-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연장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 프로그램, 차랑운행 여부 등 자발적 입력

- (시･군･구) 포털 이용자는 공개된 운영정보 중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보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 확인을 거친 이후 수정 반영(이용자가 시스템에 수정 요청 시 지자체 승인 시까지 정보공개 중단)

* (정보수정절차) [행정지원시스템] ⇨ [정보공시] ⇨ [정보수정요청관리(연장반)] 접속하여 수정 전/후의 정보를 확인하고 검토의견 작성 후 승인 또는 반려 진행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9

바. 보험가입

1)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〇 (이하 중략)

2) 화재보험(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ʻ화재공제ʼ 가입 가능

〇 (이하 중략)

3) 자동차보험 가입

〇 (이하 중략)

4)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〇 (이하 중략)

<신 설>

바. 보험가입

1)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 (이하 중략)

2) 화재보험(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ʻ화재공제ʼ 가입 가능

○ (이하 중략)

3) 자동차보험 가입

○ (이하 중략)

4)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 (이하 중략)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어린이집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기 1) ~ 4) 보험과 관련하여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회계로 반드시 세입처리 하도록 관리감독 필요

▪ 보험료의 과도한 지출, 만기환급금 부정 수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 관련 규정 명시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80

사.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

<생 략>

○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맞춤반 아동의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유도할 수 있는 차량운행시간 결정 지양

* 차량운행비는 보호자로부터 추가 수납하거나,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충당

사.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

<생 략>

○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

* 차량운행비는 보호자로부터 추가 수납하거나,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충당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80

• <신설>

○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실제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정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80

아. 장부 등의 비치

<생 략>

○ 어린이집에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출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생 략>

○ 어린이집에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해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83

가. 수입·지출 기본원칙

○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

※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관리통장｣과 ｢보조금 이외 관리통장｣으로 구분하고 이외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명의의 ʻ세입･세출 외 통장ʼ 개설 가능하고, 감가상각비 적립금 및 일시 운영차입금 등 필요시 어린이집 명의의 별도 통장 개설이 가능

가. 수입·지출 기본원칙

○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해야 함

-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

※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통장｣과 ｢보조금 이외 관리통장｣으로 구분하고 이외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명의의 ʻ세입･세출 외 통장ʼ 개설 가능하고, 적립금 및 단기차입금 등 필요시 어린이집 명의의 별도 통장 개설이 가능

▪ 일부 표현 수정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86

④ 시간연장형 보육료：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시간연장보육：시간당 3,100원

- 야간 보육：정부지원어린이집은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추가보육：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19년 시간당 4천원)

※ 맞춤형 자격아동이 맞춤반 서비스 전-후 시간(7:30∼9:00, 15:00∼24:00) 추가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수납한도액

④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야간연장보육：시간당 3,200원

- 야간12시간 보육：정부지원어린이집은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삭 제>

▪ 용어 변경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긴급보육바우처 폐지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87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신 설)

○ (생 략)

○ <신  설>

○ (생 략)

○ (생 략)

- 단, 이 경우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및 수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에게 보육료 수납기준을 사전에 고지하고 상호합의하여야 함

○ 추가보육으로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총액은 연령별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만큼만 수납할 수 있음(’19년 기준 0세 100천원, 1세 89천원, 2세 73천원)

※ 맞춤형 자격 아동이 종일반 서비스 시간대(7:30~9:00, 15:00~19:30)에 추가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육료(긴급보육바우처 이용 내역은 총 추가보육 수납액에서 제외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결정된 보육료 수납액은 기한 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필요(기한 별도 공지)

○ (생 략)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 확정 시 보호자에게 아동의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생 략)

○ (생 략)

- 단, 이 경우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및 보육료 수납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

○ <삭 제>

※ <삭 제>

▪ 회계연도 시작(1월)과 신학기(3월)에 수납액 미입력 어린이집의 민원 발생으로 별도 명시

▪ 어린이집 입소 전 보육료 자격 신청 안내 명시

▪ 보육료 수납관련 문구 변경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긴급보육바우처 폐지

배포 즉시

배포 즉시

배포 즉시

2020.3.1.

2020.3.1.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91

다. 필요경비 세부내역

○ 현장학습비：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다. 필요경비 세부내역

○ 현장학습비：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현장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식비 포함

▪ 어린이집 급식 직접 조리 제공 원칙 완화에 따라 일부 수정

’20.3월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1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즉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신고 필요 감염병) 수족구병, 풍진,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장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전염성농가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결핵, 성홍열, 기타 감염병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즉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에 알리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신고 필요 감염병) 수족구병, 풍진,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장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전염성농가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결핵, 성홍열, 기타 감염병

관련법 상 식중독 신고는 시군구청장에게,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 대상 감염병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함에 따라 현장의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므로 각 관련법령*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함

* 식품위생법 제86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2

2)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조치

가) 건강진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2)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조치

가) 건강진단(영유아보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영유아보육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검진 시기 차이로 발생하는 추가검진의 불편 해소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5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조치

라)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자는 완치 시까지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조치

라)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법상 용어 사용

*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①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 등은 제1군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6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생략>

○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시행규칙 제34조)

- <신설>

나. 급식관리

1) 영양관리

<생략>

○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시행규칙 제34조)

다만,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학부모에게 급식(외부 음식) 제공에 대해 미리 고지·안내하여 학부모 동의를 거친 때에는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됨

	외부음식 제공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이외 장소에서 배식하는 경우 배식용 운반기구 및 운송차량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 배식 시까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 조리된 식품에 대하여 배식하기 직전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異物), 불쾌한 냄새,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하며,

•  조리된 식품의 온도관리를 하되, 조리 후 가급적 단시간 내에 배식을 마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현장학습 등으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예외 규정 마련하여 현장의 불편 해소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9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생략>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함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생략>

- 연면적 430㎡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함 (’20.4.3. 시행)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9. 어린이짐의 안전관리

113

다. 차량안전 관리

<생략>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하며,....

<신설>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생략>

다. 차량안전 관리

<생략>

○ (현행과 같음)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동승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이버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사이버교통학교-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교육 이수-수료증 발급)

- 최초 교육 이수 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 재이수 필요(보건복지부가 필요 시 별도 안내 예정)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생략>

▪ 온라인 교육 이외 오프라인 교육도 인정됨을 명시

9. 어린이짐의 안전관리

115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에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에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NIA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 실시결과 등록)

▪ 실시결과 등록 방법 안내

9. 어린이짐의 안전관리

116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분 야	과 목	시간	인정교육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3시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등	3시간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분 야	과 목	시간	인정교육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3시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3시간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 보육교직원들이 아동의 정상 심리, 비정상 심리, 성 발달을 포함한 유아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

※ 신상진 의원실 요구사항

10.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20

마. 성범죄 등 신고 의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삭제>

▪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삭제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22

나. 지도‧점검 실시

2) 세부 추진방향

○ (생략)

○ (생략)

※ <신  설>

나. 지도‧점검 실시

2) 세부 추진방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장에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보육료, 보조금) 및 청구비용 적정성 정보 제공

▪ 점검 대상 선정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모니터링 정보 활용하도록 안내

○ (생략)

○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은 폐지 신고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신고 수리 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생략)

- (생략)

○ (현행과 같음)

○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은 폐지 신고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신고 수리 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폐지 수리 전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점검 및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123

○ 중점 점검사항

① ~ ⑧ (생략))

⑨ <신설>

○ 중점 점검사항

① ~⑧ (현행과 같음)

⑨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4항에 명시된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 사항 반영

○ (생략)

○ 어린이집의 관계인(원장 등)은 지도점검시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어린이집 대표자 및 교직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신설>

○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의 관계인(원장 등)은 지도점검시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어린이집 대표자 및 교직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 운영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설폐쇄)

▪ 지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시하여 지도·점검의 실효성 확보

123

나. 지도･점검 실시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생략)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9.12.31)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나. 지도･점검 실시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생략)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할 수 있음(~20.12.31)

- 전년도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 점검 제외 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제외 기준을 명확히하여 혼란 방지

126

라.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법 제40조)

○ (생략)

①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②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신설>

④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2.7.1 시행)

라.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법 제40조)

○ (생략)

①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②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무상보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⑤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2.7.1 시행)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개정사항 반영(2020.1.16. 시행)

20.1.16

127

라.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5) <신설>

라.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5) 양벌규정(법 제55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 영유아보육법 제55조(양벌규정)을 반영하여 행정제제 처분의 실효성 확보

128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

○ 신고주체：보육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

○ 신고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등

※  <신설>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

○ 신고주체：보육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

○ 신고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등

※  위법행위 신고 내용 및 처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참조

▪ 위법행위 신고 내용 및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부록에 신설

129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다)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포상금 지급 기준：별표 1의2

※ (생략)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다)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참조

※ (현행과 동일)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을 부록에 신설

130

바. 명단 공표

2) 명단 공표

○ (생략)

- 그 외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공표할 수 있음

바. 명단 공표

2) 명단 공표

○ (현행과 같음)

- 그 외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공표할 수 있음

▪ 행정처분 명단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통보되지 않으므로 공표 기관에서 제외

12. 융자어린이집 사후관리

132

12. 융자어린이집 사후관리

12. 융자어린이집 사후관리 해당 주제 전체 내용을 지침에서 삭제

▪‘94~’97 국민연금기금으로 민간어린이집에 융자한 사업으로 거치 및 상환기간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내용 지침에서 삭제

14.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138

나. 구성 및 운영

○ (생 략)

○ (구성) 시·군·구별 10명(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선정기준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보건전문가	○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부모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컨설턴트	○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컨설턴트 ○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 결과 90점 이상 또는 A등급 이상인 자(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

○ (생 략)

- (생 략)

- (생 략)

∙ 평가주기(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 2018년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

※ <신 설>

∙ 확인점검 대상 명단 통보월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후 략)

나. 구성 및 운영

○ (현행과 같음)

○ (구성) 시·군·구별 10명(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선정기준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보건전문가	○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부모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컨설턴트	○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평가 담당 보육전문요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컨설턴트 ○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 결과 90점 이상 또는 A등급 이상인 자(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열린어린이집

※ 부모모니터링단 대상 기준 산정시 관할 열린어린이집은 제외

∙ <삭 제>

(후 략)

▪ ‘20년 부모모니터링 사업 개선사항 반영

▪ ‘19년 열린어린이집 지침 개선사항 반영(유형삭제)

139

○ (모니터링 방법)

- (생 략)

- (생 략)

-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은 모니터링 실시 결과 개선필요 등급 어린이집(필수), 어린이집의 요청이 있거나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

- 컨설팅 실시 후 2차 모니터링 실시 결과 개선필요 등급 어린이집의 경우 2차 컨설팅 실시(필수)

- 2차 컨설팅은 현장컨설팅, 우수어린이집 방문 기회 제공 또는 품질관리 사례회의 등으로 실시 가능

- 컨설팅 일정 협의, 세부 진행방법 등은 모니터링에 준하여 실시하고, 전문컨설턴트는 컨설팅 결과를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보고

○ (모니터링 방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139

○ (모니터링 결과 활용)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 아동학대 등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지자체에 통보,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생 략)

	❙주요 모니터링 분야❙ • (건강관리) …(생 략)… • (안전관리) 물리적･인적 환경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급식관리) …(생 략)… • (위생관리) …(생 략)…

○ (모니터링 결과 활용)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 부모에게 공지, 아동학대 등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지자체에 통보,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현행과 같음)

	❙주요 모니터링 분야❙ • (건강관리) …(생 략)… • (안전관리) 물리적･인적 환경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권리존중 실천 • (급식관리) …(생 략)… • (위생관리) …(생 략)…

15.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41

∼

143

나. 선정 요건

구 분	내 용
개 념	∙ (생략)
선정요건	∙ (생략)
선정권자	∙ (생략)
선정 및 재선정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함
선정취소	∙ (생략)

다. 선정·운영

○ 신규 선정

- 매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선정서를 배부하여야 함

(후 략)

○ (생 략)

○ 선정취소

- (생 략)

- 취소절차 :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 함

· (생 략)

·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조치(우수형 포함)

·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이 선정취소된 경우에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중  략)…

○ 운영포기

-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희망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가능

나. 선정 요건

구 분	내 용
개 념	∙ (생략)
선정요건	∙ (생략)
선정권자	∙ (생략)
선정 및 재선정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선정취소	∙ (생략)

다. 선정·운영

○ 신규 선정

- 매년 10∼11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선정서를 배부해야 함

(후 략)

○ (현행과 같음)

○ 선정취소

- (현행과 같음)

- 취소절차 :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함

· (현행과 같음)

·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정서를 회수하여 폐기조치

· <삭 제>

…(중  략)…

○ 운영포기

-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희망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가능

∙ 문구보완

∙ 열린어린이집 확대로 지자체의 신규선정 업무부담에 대해 지자체 행정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선정기간 확대 필요

∙ ‘19년 열린어린이집 지침 개정사항 반영(유형 삭제)

15.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43

라. 관리방안

○ (생 략)

○ (생 략)

○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 시도 ･시군구)는 열린어린이집을 아래와 같이 지정･관리 함

<열린어린이집 선정관리 체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 교육자료 및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 홍보, 우수사례 확산, 성과대회 주관 등

라. 관리방안

○ (생 략)

○ (생 략)

○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 시도 ･시군구)는 열린어린이집을 아래와 같이 선정･관리 함

<열린어린이집 선정관리 체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 교육자료 및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  홍보, 우수사례 확산, 성과대회 주관 등

∙ 우수형은 미운영하나, 열린어린이집 우수사례는 확산해야함

17.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147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신설)

○ 보육전문가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우선 포함

※ 차기 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규정 정비

▪ 보육전문가에 육아종센터장을 포함

’20.3월

Ⅲ. 보육교직원 자격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153

가.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기관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30)에서 수행

* 각주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 자격관리팀(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가.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각주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자격관리팀(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 직제변경(보육사업지원국 → 교직원지원국)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154

다.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교부 절차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접속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결제/가상계좌입금/실시간 계좌이체)

❙구비서류 제출(등기우편)❙

◎ 구비서류 - “홈페이지 자격기준ˮ 참고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 자격관리팀

(□ 1661-5666)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자격증 발급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수령)

자격증 신청

(인터넷 신청)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 [http://chrd.childcare.go.kr]

※ 인터넷 신청을 했더라도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자격증 신청 관련 구비서류 안내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자격기준ˮ을 참고

➣ 자격증 신청 이후 진행현황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나의 진행현황ˮ화면에서 조회 가능

➣ 접수된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홈페이지 “나의 진행현황ˮ에서 “서류 접수 완료ˮ로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일체 반환 불가

라.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교부 절차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접속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결제/가상계좌입금/실시간 계좌이체)

❙구비서류 제출(등기우편)❙

◎ 구비서류 - “홈페이지 자격기준ˮ 참고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자격관리팀

(□ 1661-5666)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자격증 발급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수령)

자격증 신청

(인터넷 신청)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 [http://chrd.childcare.go.kr]

※ 인터넷 신청을 했더라도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자격증 신청 관련 구비서류 안내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자격기준ˮ을 참고

➣ 자격증 신청 이후 진행현황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나의 진행현황ˮ화면에서 조회 가능

➣ 접수된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홈페이지 “나의 진행현황ˮ에서 “서류 접수 완료ˮ로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일체 반환 불가

▪ 직제 및 누리집명 변경(보육인력→보육교직원, 보육사업지원국 → 교직원지원국)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156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호-제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유치원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인정(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련)

▪ 용어변경

1월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156

2) 가정어린이집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2) 가정어린이집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호-제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유치원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인정(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련)

1월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0

(다)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례

○ (생략)

○ (생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6.1.12. 개정, ’16.8.1. 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편(재)입학생의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다)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6.1.12. 개정, ’16.8.1. 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편(재)입학생의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은 보육교직원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보육교직원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 누리집명 변경(보육인력→보육교직원)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2

(마) 실습 지도교사

○ (생략)

○ (생략)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미등록 시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제출(관련서식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마) 실습 지도교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미등록 시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제출(관련서식은 보육교직원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 누리집명 변경(보육인력→보육교직원)

4.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7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

○ <생략>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기관：한국보육진흥원31)

○ (생략)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  (생략)

※ 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와 동일함(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각주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 자격관리팀(서울특별시 용산구 총파로 345 주연빌딩 5층)  ∙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

○ (현행과 같음)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기관：한국보육진흥원31)

○ (현행과 같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 (현행과 같음)

※ 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와 동일함(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각주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자격관리팀(서울특별시 용산구 총파로 345 주연빌딩 5층)  ∙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 직제 및 누리집명 변경(보육인력→보육교직원, 보육사업지원국 → 교직원지원국)

4.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8

∙ 2012.8.4. 이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2012.8.5. 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http://chrd.childcare.go.kr)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http://chrd.childcare.go.kr)

▪ 누리집명 변경(보육인력→보육교직원)

Ⅳ. 보육교직원 관리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175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표] 보육교직원 채용(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 채용주체：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자격기준을 갖춘 자

◦ 채용 시 구비서류

∙ (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이 필요한 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표] 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어린이집 →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증 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제외

※ 인사기록카드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ˮ, “보육통합정보시스템ˮ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ʼ15. 2. 2~)

※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교직원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적극 지도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표] 보육교직원 채용(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 채용주체：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자격기준을 갖춘 자

◦ 채용 시 구비서류

∙ (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이 필요한 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표] 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어린이집 →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증 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제외

※ 인사기록카드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ˮ, “보육통합정보시스템ˮ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ʼ15. 2. 2~)

※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교직원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적극 지도

▪  경찰청 조회 서류 명칭에 맞게 서류명 명확화

(기존 두 개 서류 통합)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177

2) 채용방법

○ (생략)

○ 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하생략)

- (생략)

- (신  설)

3) 채용 시 구비서류

○ (생략)

(가) 공통서류

○ (생략)

○ (생략)

○ (생략)

○ 보수교육 수료증

(신  설)

2) 채용방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생략)

- 동일 어린이집에서 겸임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별도 또는 일괄로 임면보고 및 근로계약 가능

3) 채용 시 구비서류

○ (현행과 같음)

(가) 공통서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수교육 수료증

(단,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 미종사자 교육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한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에 따른 임면보고 및 근로계약 작성 내용 추가

▪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장기미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수료증 대신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사항 추가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179

○ (생략)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및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2, 6409)로 문의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에 문의

○ (현행과 같음)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및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문의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문의

▪ 소관부서 명확화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181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 서류

○ (생  략)

○ 첨부서류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생  략)

- 보수교육 수료증

(신  설)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 서류

○ (현행과 같음)

○ 첨부서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삭  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단,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 미종사자 교육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한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경찰청 조회 서류 명칭에 맞게 서류명 명확화

(기존 두 개 서류 통합)

▪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장기미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수료증 대신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사항 추가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관리

184

다. 결격사유(구: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3) 범죄경력조회 업무처리 요령

	○ ʼ16. 3월부터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매뉴얼(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 참고

다. 결격사유(구: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3) 범죄경력조회 업무처리 요령

	○ ʼ16. 3월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매뉴얼(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 참고

▪ 시스템 명칭 수정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189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관리

※ 보육교사에 한하여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경력 인정(시간단위로 합산하여 경력인정, 2011.7.1.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합산, 2011.7.1.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 <신  설>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삭  제>)에 대해서는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관리

※ <삭  제>

※ <삭  제>

- 아울러,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보육교직원(이하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의 경력은 아래의 방법으로 인정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경력산출 방법

• 2020.1.1.이후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경력 인정

[eqn: 주`40시간`미만``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over {40시간}]

* 다만, 야간연장 보육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

• 2011.7.1. ~ 2019.12.31.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 2011.7.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반 전담보육교사가 4시간 근무 시 0.5일 경력으로 인정 하므로, 기존 시간제 근무경력 인정방식 변경

1월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193

2) 호봉인정 근무경력

○생략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일시보육담당 보육교사, (상근)컨설턴트

2) 호봉인정 근무경력

○생략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담당 보육교사, (상근)컨설턴트

▪ 용어변경

7. 보육교직원호봉인정기준

194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1) 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

(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동일시설이라 함은 ｢甲｣ 새마을유아원에서 ｢甲｣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시설로 봄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봄

※ 동일시설의 계속근무라 함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생략) 예시

(나)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1)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0%를 인정

○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 경력의 50%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ʼ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2) 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간의 전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ʼ92. 1. 1 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을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생략) 예시

○ ʼ96. 1. 1 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이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ʼ96. 1. 1 이후 동일 법인내에서 어린이집간 전보된 경우

(3) ʼ96년말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교직원이 ʼ97. 1. 1 이후 타 지역(전국 단위)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ʼ96년말 현재 교직원 경력인정 1) 인정범위 “(가)ˮ와 “(나)ˮ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산정

(생략)

예

2) 2000. 1. 1. 이후 경력인정제도 개선

○ 1999년도까지는 교직원 경력인정 인정범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1. 1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생략)

예

3) 교직원 직종 변경

(가)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원장 자격 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생략)

예

(나)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교직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어린이집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생략)

예

(다) 동일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 단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호봉인정 안됨(보육65210-235, ʼ02.11.4)

(라)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직종 변경시 원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ʼ03. 1. 1시행)

(생략)

예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 1. 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1) 동일직종

ㅇ 직종별 자격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 단, 근무경력이 증명된 경우에 한함

2) 직종변경

ㅇ 직종별 자격 보유자*

*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특수교사 등

- 어린이집에서 자격을 가진 직종에 근무한 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계속근무, 동일 어린이집 여부 무관)

- 단, 근무경력이 증명된 경우에 한함

ㅇ 그 외의 자*

* 운전원, 사무원 등

(가) ’20.1.1. 이전 호봉 인정

- 동일 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 단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호봉인정 안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1991. 1.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나) ’20.1.1. 이후 호봉 인정*

- 사무원 등으로 근무 중 보육교사 등으로 직종 변경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 등 호봉 미인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보육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종사하는 경우 공무원 근무경력은 원장 등 호봉 미인정

* 기존 인정되던 호봉은 계속 인정, ‘20.1.1. 이후 신규로 책정되는 호봉부터 적용

▪ 호봉인정기준 개선(직종변경 시 계속근무, 시설간 이동에 따른 차등 폐지)

197

4)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구 종일제 유치원 포함) 및 특수학교(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가) (생략)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100% 인정

∙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50% 인정

4)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구 종일제 유치원 포함) 및 특수학교(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가) (생략)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100% 인정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 교사 포함

∙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50% 인정

▪ 유아교육법상 교원에 교원 자격 가진 기간제 교사 포함

8.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202

가. 일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보육교사	(생략) ∙ <신 설> ∙ <신 설> ※ <신 설>
영양사3)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주 3) (생  략)

※ <신  설>

가. 일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보육교사	(현행과 같음) ∙ 연장보육반 만3세미만 ⇒ 영아 5인당 1인 ∙ 연장보육반 만3세이상 ⇒ 유아 15인당 1인 ※ 연장보육반의 만1세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
영양사3)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주 3) (현행과 같음)

※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자체 채용한 영양사에 대하여 동일 시·군·구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 활용 가능함

▪ 연장보육반 교사 배치기준 추가

▪ 영유아의 급식 관리를 위해 영양사 배치기준 완화(19년 규제개선 과제)

8.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203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2) 특례인정범위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원칙)은 불가능함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2) 특례인정 범위

○ (현행과 같음)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기본보육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연장보육	7명 이내 (0세 포함시 5명 이내)			20명 이내

※ (현행과 같음)

▪ 농어촌의 구인난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연장보육반도 특례 적용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6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 연장보육교사 근무시간 추가

나. 교직원의 겸임 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생  략)

-  <신  설>

나. 교직원의 겸임 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현행과 같음)

- 다만,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겸임제한 규정 완화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7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 기준

○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 기준

○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연장보육교사의 수급을 위하여 겸임제한 규정 완화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8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신  설>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담임교사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보육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을 활용하여 배치해야 함

-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해야 함

▪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육아기 단축근무시 대체근무자 지정 명시

1월

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22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이수기한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이수기한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한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보육업무 경력이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19.6.12.공포, ’20.3.1.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반영 [별표7]

- 용어 수정 및 보육업무 경력 상세 정의

다. 보수교육 내용

226

다. 보수교육 내용

1) 일반직무교육

(1) 보육교사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 보육교사와 인권 - 인권에 대한 이해 - 교사와 아동의 인권 존중 이해	3
	∙ 보육교사의 직무역량 강화 - 보육교사 직무 이해 - 보육교사 의사소통기법 훈련	3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 보육교사의 신체･정신건강 이해･관리	2
	(중략)

※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신  설>

다. 보수교육 내용

1) 일반직무교육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 보육교사와 인권 - 인권에 대한 이해 - 교사와 아동의 인권 존중 이해	3
	∙ 보육교사의 직무역량 강화 - 보육교사 직무 이해 - 보육교사 의사소통기법 훈련	3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 보육교사의 신체･정신건강 이해･관리	2
	(중략)

(1) 보육교사

※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 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건강・안전(9시간) 영역 내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교육 내용에 아동의 성 관련 문제의 유형과 사례, 대응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도록 함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사항 (‘19.6.12. 시행) 반영 [시행규칙 제2조의 3]

○ 성남어린이집 ‘아동 성 관련 문제 관련, 아동 성 문제 유형 및 대응 방법 등을 20년부터 건강 안전 영역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

228

(2)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 보육철학과 윤리 - 원장의 역할과 윤리	3
	∙ 원장의 건강관리 - 건강의 개념 및 건강관리 - 신체･정신건강관리의 이해	3
	∙ 보육교직원의 인문적 소양 - 행복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2
	(중략)

원장

※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신  설>

(2)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 보육철학과 윤리 - 원장의 역할과 윤리	3
	∙ 원장의 건강관리 - 건강의 개념 및 건강관리 - 신체･정신건강관리의 이해	3
	∙ 보육교직원의 인문적 소양 - 행복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2
	(중략)

원장

※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 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건강・ 안전(9시간) 영역 내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교육 내용에 아동의 성 관련 문제의 유형과 사례, 대응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도록 함

추가

(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 아동권리와 인권 -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아동권리와 학대	4
	∙ 원장직무의 이해 및 윤리 - 원장직무 이해 - 원장의 윤리 경영	4
	∙ 영유아 건강·안전 -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관리 -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친환경 급식 및 영양관리 - 시설․설비 안전관리	4
	(중략)

3) 장기 미종사자

※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신  설>

(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 아동권리와 인권 -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아동권리와 학대	4
	∙ 원장직무의 이해 및 윤리 - 원장직무 이해 - 원장의 윤리 경영	4
	∙ 영유아 건강·안전 -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관리 -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친환경 급식 및 영양관리 - 시설․설비 안전관리	4
	(중략)

3) 장기 미종사자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 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건강・ 안전(9시간) 영역 내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교육 내용에 아동의 성 관련 문제의 유형과 사례, 대응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도록 함

230

2) 보육교사 승급교육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11시간)	∙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사례중심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 증진	4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보육교사 2급의 역할 및 직업윤리	4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와 힐링 -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 이해 - 실습중심 질환 예방법 및 대처법	3
	(중략)

※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신  설>

2) 보육교사 승급교육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11시간)	∙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사례중심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 증진	4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보육교사 2급의 역할 및 직업윤리	4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와 힐링 -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 이해 - 실습중심 질환 예방법 및 대처법	3
	(중략)

※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 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건강・ 안전(9시간) 영역 내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교육 내용에 아동의 성 관련 문제의 유형과 사례, 대응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도록 함

232

3)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역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12시간)	∙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 아동권리 이해 및 UN아동권리협약 이해 - 아동학대 예방	4
	∙ 원장직무의 이해 및 윤리 - 원장직무 이해 및 윤리 경영	4
	∙원장의 건강관리와 힐링 - 만성질환 및 스트레스 관리법 등	3
	(중략)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교과목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 협조

<신  설>

3)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역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12시간)	∙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 아동권리 이해 및 UN아동권리협약 이해 - 아동학대 예방	4
	∙ 원장직무의 이해 및 윤리 - 원장직무 이해 및 윤리 경영	4
	∙원장의 건강관리와 힐링 - 만성질환 및 스트레스 관리법 등	3
	(중략)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교과목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강사 Pool 및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 협조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 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건강・ 안전(9시간) 영역 내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교육 내용에 아동의 성 관련 문제의 유형과 사례, 대응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강사 풀 및 교육자료 지원

※ 강사료 등은 교육기관에서 지급

233

4) 특별직무교육

영역	영아교육	장애아보육	방과후교육
인성･소양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아동권리와 영아학대예방	∙ 장애아동 복지와 장애인식개선 ∙ 장애아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아동권리와 장애아 학대예방	∙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후보육의이해 ∙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중략)

<신  설>

4) 특별직무교육

영역	영아교육	장애아보육	방과후교육
인성･소양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아동권리와 영아학대예방	∙ 장애아동 복지와 장애인식개선 ∙ 장애아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아동권리와 장애아 학대예방	∙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후보육의이해 ∙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중략)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 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건강・안전(9시간) 영역 내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교육 내용에 아동의 성 관련 문제의 유형과 사례, 대응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도록 함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절차

234

나. 보수교육 수요파악 및 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가지 관할 지역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

< 신 설 >

○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가지 관할 지역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포함)

235

(다)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서 체결

○ 위탁계약 기간은 당해 연도를 원칙으로 함

다)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서 체결

○ 위탁계약 기간은 차기 보수교육기관 위탁 선정 전까지로 설정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로 위탁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위탁계약 기간을 차기 선정 전까지로 설정하여 교육 공백 방지, 위탁기간 연장을 통한 보수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품질향상 도모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239

1) 보수교육 비용

○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

- 직무교육(장기 미종사자 교육 제외)：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 승급교육：1인당 12만원(80시간 기준)

1) 보수교육 비용

○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

- 직무교육(장기 미종사자 교육 제외)：1인당 8만원(40시간 기준)

- 승급교육：1인당 14만원(80시간 기준)

▪ 20년 정부안 예산 단가인상

5.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241

가. 실시내용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

-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신  설>

가. 실시내용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

-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시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함(교차이수제)

* 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및 집합교육 교차 이수 실시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46

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 <생략>

○ 교육훈련기간 등

교육훈련기간

975시간 이상

(실습 240시간 별도)

※ 보육실습 240시간과 별도로 4학점(60시간)의 보육실습 이론 교육과정을 필히 편성･운영하여야 함

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 <생략>

○ 교육훈련시간 등

교육훈련시간

학점 당 15시간을 기준으로 함

※ 단, ‘보육실습’은 이론 교육과정(30시간)과 보육 현장실습(240시간)으로 운영해야 함.

▪ 1학점 당 15시간이나, 보육실습은 현장실습을 240시간 진행함에 따라 이론수업은 30시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명확히 반영

1월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48

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

2)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

(바) 교육훈련 과목

○ <생략>

○ <생략>

○ 보육실습：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4] 기준 준용

-  <생략>

- 실습기관：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신설)

-  <생략>

-  <생략>

-  <생략>

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

2)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

(바) 교육훈련 과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육실습：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4] 기준 준용

-  (현행과 같음)

- 실습기관：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영유아보육법｣ 제30조<법률 제15892호>에 따라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A등급 또는 B등급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영유아보육법｣ 제30조<법률 제15892호> 개정에 따라 실습기관 기준 변경

1월

Ⅵ. 어린이집 평가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255~

가.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단, 신규개원, 대표자변경, 소재지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법위반 및 행정처분 등 사유 발생 시 평가시기를 정하여 대상 선정

- 평가시기가 도래한 어린이집(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계하여 만료전 평가 실시)

- 미인증 어린이집

※ ’19년도에 한해 미인증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을 병행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미인증 어린이집은 ’19년 내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예정임.

※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평가시기

-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평가시기 통보(유효기간만료 2개월 전 현장평가)

-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 단,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 단,  소재지 변경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후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종전 평가결과 유효

- 인증유지 어린이집이 법위반 및 행정처분 등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월 기준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 미인증 어린이집은 대상선정 통보 후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 국공립전환 어린이집은 전환 후 3개월 이내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하고, 확정통보 월을 기준으로 2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통보 익월 기본사항 확인)

가. 평가대상 선정

○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삭 제>

-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시기가 도래한 어린이집(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계하여 만료전 평가 실시)

- 미인증 어린이집: ’20년도에 한해 미인증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을 병행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지 않은 미인증 어린이집은 평가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예정임

※ <삭 제>

※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삭 제>

▪ ‘20년 일정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

▪ 「평가주기 관리」와 중복으로 삭제

나.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

○ (생 략)

○ (생 략)

- 생략

※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 거부, 기피,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생략

❙ 평가대상 선정 ‧ 확정통보 및 확인 업무흐름도 ❙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 용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선정통보 (1차)		•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선정통보
				□
어린이집		대상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서 확인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제출(10일 이내)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확정통보 (2차)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후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 확정통보 •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명단 통보(진흥원 →지자체)

○ <신 설>

나.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생략

※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 거부, 기피,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생략

❙ 평가대상 통보 업무흐름도 ❙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 용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선정통보 (1차)		•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선정통보 안내 •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을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
				□
어린이집		대상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서 확인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제출(10일 이내)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확정통보 (2차)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후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 확정통보 • <삭제>

○ 통보내용: 평가시기 및 절차

- 평가시기 : 선정통보(1차) 후, 6개월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평가절차 : 통보(선정→확정)→기본사항확인 및 자체점검→현장평가→종합평가→결과발표

▪ 선정통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안내 및 내용 구체화

○ 평가시기 조정

- (생 략)

※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휴가일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 이 외 신규개원, 변동사항 발생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평가시기 조정 가능

○ 평가시기 조정

-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휴가일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현원이 0으로 변경 예상되는 경우

※ <삭제>

▪ 현원이 없어 평가진행이 불가할 경우 평가과정 중단 조치 후 평가시기 조정 필요

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어린이집 기본사항 확인❙

② 위반이력사항

구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운영정지*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과징금 처분*	(생 략)
	(생 략)
보조금 반환명령*	(생 략)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생 략)
	(생 략)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생 략)
	(생 략)
금고 이상의 형	(생 략)
아동복지법 등 위반*	(생 략)
식품위생법 위반*	(생 략)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위의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생 략)

- (생 략)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내용: 평가항목별 점검결과(Y/N), 총평,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등

* 자체점검 시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 점검

※ <신 설>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시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자체점검보고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D등급) 조정할 수 있음

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어린이집 기본사항 확인❙

② 위반이력사항

구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운영정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과징금 처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보조금 반환명령*	(현행과 같음)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금고 이상의 형	(현행과 같음)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위반*	(현행과 같음)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내용: 평가항목별 점검결과(Y/N), 총평,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등

- 자체점검 시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 점검

※ 자체점검보고서를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음

- 자체점검보고 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D등급) 조정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 시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내용보완 및 배치조정

가. 현장평가

○ (생 략)

- (생 략)

○ 현장관찰자 파견

- 현장관찰자의 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를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및 파견

- 어린이집 1개소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1일간 현장평가 실시

※ (생 략)

-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별로 1주간의 현장평가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평가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현장관찰자를 어린이집에 파견

※ (생 략)

※ <신 설>

○ 현장평가 실시

-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9:00~09:30 이며, 현장평가 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임(필요 시 연장하여 진행 가능)

※ 현장평가 시작 전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 간 이해관계 발생 시 평가를 중단하고 추후 현장관찰자 재파견

- (생 략)

- 현장관찰자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근무 및 영유아 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한 후 현장평가 시작

- 현장관찰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

- (생 략)

※ 등원 거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① (생 략)

- (생 략)

- (생 략)

※ 현장평가일에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평가가 중단되며, 사유 확인 후 현장관찰자를 재파견함

② (생 략)

- (생 략)

※ 등원 거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 <신설>

○ (생 략)

-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ʻ현장평가 상호확인서ʼ에 서명

※ (생 략)

※ (생 략)

	현장관찰자 자격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함

※  평가 관련 업무(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종합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관찰자로 활동할 수 없음

※  기타 현장관찰자 선발 및 현장관찰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가. 현장평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장평가자 파견

- 현장평가자의 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를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및 파견

- 어린이집 1개소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평가자가 방문하여 1일간 현장평가 실시

※ (현행과 같음)

-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별로 1주간의 현장평가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평가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현장평가자를 어린이집에 파견

※ (현행과 같음)

※ 현장평가월 이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영유아 재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평가 진행 가능

○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09:00~09:30 이며, 현장평가 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임(필요 시 연장하여 진행 가능)

※ 현장평가 시작 전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 간 이해관계 발생 시 평가를 중단하고 추후 현장평가자 재파견

- (현행과 같음)

- 현장평가자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근무 및 영유아 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한 후 현장평가 시작

- 현장평가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

- (현행과 같음)

※ 등원 거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장평가일에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평가가 중단되며, 사유 확인 후 현장평가자를 재파견함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등원 거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 평가과정 중 ‘현원0명’으로 확인될 경우, 과정이 중단됨

○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

-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평가자는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ʻ현장평가 상호확인서ʼ에 서명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장평가자 자격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함

※  평가 관련 업무(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종합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자로 활동할 수 없음

※  기타 현장평가자 선발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 명칭변경(현장관찰자→현장평가자)

▪ 과정중단 사유 명시

가. 종합평가

○ 현장평가를 완료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함

…(중 략)…

○ 종합평가 절차

❙종합평가 절차 및 내용❙

구 분

내  용

(1단계)

소위원회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 <신 설>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평가과정에서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최하위 등급(D등급)ˮ으로 조정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

지 않은 경우

(2단계)

종합평가위원회

○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

※  각 기수별로 종합평가 종료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종합평가 시 최하위 등급 결정 사유’에 대해 해당 여부 재확인

나.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확정통보월 말일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사실을 통보

…(중 략)…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및 평가주기 조정

- 법위반 및 행정처분 :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및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 평가주기 조정

※ 신설

- <신 설>

○ 변동사항 관련 업무

- (생 략)

- (어린이집)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대상 확정통보(2차)일 익월부터 결과 통보전까지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

다. 등급결정 및 평가주기

○ (생 략)

- 확정통보월 말일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하위 등급조정사유,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함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영유아 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 46조부터 제 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④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거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⑧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생략)

…(중 략)…

가. 종합평가

○ 평가등급 결정(조정)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종합평가 실시

…(중 략)…

○ 종합평가 절차

❙종합평가 절차 및 내용❙

구 분

내  용

(1단계)

소위원회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 자체점검보고서를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급조정 가능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평가과정에서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최하위 등급(D등급)ˮ으로 조정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

지 않은 경우

(2단계)

종합평가위원회

○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

※  각 기수별로 종합평가 종료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종합평가 시 최하위 등급 결정 사유’에 대해 해당 여부 재확인

나.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선정통보월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사실을 통보

…(중 략)…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및 평가주기 조정

- 법위반 및 행정처분 :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 과정중단 및 평가주기 조정

※ 단,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직전 현장평가월 이후 4년이 경과한 어린이집은 과정중단없이 평가 진행

-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경과조치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처리 및 평가과정도 중단

○ 변동사항 관련 업무

-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대상 선정통보 월부터 결과 통보 전까지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

다. 등급결정 및 평가주기

○ (현행과 같음)

- 선정통보월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하위 등급조정사유,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함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영유아 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 46조부터 제 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④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거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⑧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현행과 같음)

…(중 략)…

▪ 대상 및 의미 명확화

나. 소명

○ (생략)

○ 소명절차

➢ 소명신청 ⇒ 사실조사(서면, 방문 등) ⇒ 소명심사위원회 개최 ⇒ 의결(인정/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 소명결과

- (생략)

- 최종 평가결과 공표

다. 결과공표

❙어린이집 평가 결과공표❙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 정보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평가 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 변경, 6개월 초과 휴지 후 재개)	평가 예정**
	신규개원	평가 예정**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 정보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에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운영중단 후 재개 시 운영 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예정

나. 소명

○ (현행과 같음)

○ 소명절차

➢ 소명신청 ⇒ 사실조사 ⇒ 소명심사위원회 개최 ⇒ 의결(인정/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 소명결과

- (현행과 같음)

- <삭 제>

다. 결과공표

❙어린이집 평가 결과공표❙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 정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평가 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 변경, 6개월 초과 휴지 후 재개)	평가 예정**
	신규개원	-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 정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에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삭 제>

5. 평가 후 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개요)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통보 후 익 연도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제출

…(중 략)…

라. 확인점검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확인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중 략)…

마.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 (생 략)

○ (생 략)

○ (생 략)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생략)

∙ (생략)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생략)

…(중 략)…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평가 실시함

※  <신 설>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신 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제3자간 대표자간 변경 등 대표자 변경 사유 모두 포함

※  2011.8.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평가주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기존 인증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단, 소재지 변경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종전 평가결과 유효

-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평가제 시행 이후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 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현장평가 진행

○ <신 설>

○ <신 설>

5. 평가 후 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개요)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통보 후 익년도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제출

…(중 략)…

라. 확인점검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확인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중 략)…

마.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생략)

∙ (생략)

∙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생략)

…(중 략)…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사유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사유발생일(변경인가일, 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 진행

※  단, 매월 평가진행 개소수에 따라 평가월은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현장평가(시기조정 불가)

※  <삭 제>

※  2011.8.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평가주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삭 제>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삭 제>

-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  <삭 제>

○ 평가주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주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규 어린이집은 개원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 선정

▪ 의미 명확화

6.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조치

가. 법적 근거

○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임

…(중 략)…

나.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사유

○ (생 략)

○ 평가 또는 확인점검에 관련된 서류(자체점검보고서, 평가지표 관련 서류 등)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생 략)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평가 직원(현장관찰자 등)을 압박하는 경우

…(중 략)…

다.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처리절차

○ 한국보육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보고

※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 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해 현장관찰자가 확인서 작성 및 대표자 또는 원장에게 서명․확인

※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평가거부 사유를 현장관찰자(또는 확인점검자)가 직접 작성하고 현장관찰자(또는 확인점검자)가 서명하고 종료함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6.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조치

가. 법적 근거

○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또는 변경)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

…(중 략)…

나.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사유

○ (현행과 같음)

○ 평가 또는 확인점검에 관련된 서류(자체점검보고서, 평가지표 관련 서류 등)를 의도적으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평가 직원(현장평가자 등)을 압박하는 경우

…(중 략)…

다.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처리절차

○ 한국보육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보고

※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 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해 현장평가자가 확인서 작성 및 대표자 또는 원장에게 서명․확인

※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평가거부 사유를 현장평가자(또는 확인점검자)가 직접 작성하고 현장평가자(또는 확인점검자)가 서명하고 종료함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명칭변경(현장관찰자→현장평가자)

가. 적용 대상

○ 평가제 시행에 따른 운영체계 및 지표는 2019년 9월 현장평가 대상인 어린이집부터 적용함

- 2019년 8월 현장평가 대상 어린이집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제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 적용함

- 평가인증제에 따른 확인방문은 2019년 4월까지 사유발생하여 2019년 5월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적용함

※ 다만, 2019년 5월 이후부터 평가제 시행 전까지(2019. 6. 11.)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평가등급(점수)을 유지하되 6개월 경과 시점에 현장평가 진행

*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

- 2019년 5월 이후 소재지가 변경되는 인증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까지 평가결과가 유효하며 변경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확인점검은 2019년 9월부터 평가제 운영체계 및 지표를 적용함

- 2019년 상반기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나. 인증취소 및 유효기간 종료

○ 기존 인증유지 …(중 략)…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 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의 규정에 따름

○ (처리과정) 지자체에서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종료 사유 발생 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으로 통보(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현장관찰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원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 략)…

가. <삭 제>

○ <삭 제>

가. 인증취소 및 유효기간 종료

○ 기존 인증유지 …(중 략)…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 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의 규정에 따름

○ (처리과정) 지자체에서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종료 사유 발생 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으로 통보(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평가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현장평가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원장이 현장평가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 략)…

▪ 경과조치 기간 종료에 따른 내용 삭제

▪ 명칭변경(현장관찰자→현장평가자)

Ⅶ. 3~5세 누리과정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282

가. 지급절차 총괄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 매월 1일 24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임용, 누리반으로 배정된 교사 중 누리과정연수를 이수한 교사

- 매월 1일 24시 기준 누리과정연수를 미이수한 경우, 당월 내 이수 시 익월 소급 지급

※ <신 설>

◇ 매월 대상확정(1일 24시)된 이후 당월에 신규 임용된 교사, 누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교사의 처우개선비 및 해당반 운영비는 익월 소급지급

-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근무)･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시 소급신청가능(전월분만 소급 지급, 다만 3월분은 신규변동이 많음을 고려하여 5월까지 가능)

가. 지급절차 총괄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 매월 1일 24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임용, 누리반으로 배정된 교사 중 누리과정연수를 이수한 교사

- 매월 1일 24시 기준 누리과정연수를 미이수한 경우, 당월 내 이수 시 익월 소급 지급

※ 단, 개정 누리과정 시행(’20.3월)에 따른 연수 이수기간을 감안하여 누리과정연수 미이수자에게도 예외로 지급(예외 적용 대상 기간 : ’19.11월∼’20.6월)

◇ 매월 대상확정(1일 24시)된 이후 당월에 신규 임용된 교사, 누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교사의 처우개선비 및 해당반 운영비는 익월 소급지급

-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근무)･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시 소급신청가능(다만 소급신청을 누락한 경우 당월포함 3개월분까지 신청 가능)

▪ 개정 누리과정(’20.3월) 시행에 따른 집합연수(’19.11월~) 및 원격연수(’20.1월) 이수 가능시기 상이하여 원격연수 과정 미연수자 발생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조건 일시적 예외 적용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소급 가능기한 연장(당월포함 2개월→3개월)

기 시행 중

2020.1.1.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283

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3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30천원) 포함

** ʼ18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 적용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2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30천원) 포함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20천원, 2명 이상은 월 330천원 지원

* 보육통합시스템상의 반구성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 (생 략)

○  (생 략)

※ (생 략)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생 략)

○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20원 추가 지원

* ʼ18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운영비 추가지원 단가(8,120원) 제외

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6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60천원) 포함

** ʼ19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 적용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4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60천원) 포함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40천원, 2명 이상은 월 360천원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반구성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 (생 략)

○  (생 략)

※ (생 략)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생 략)

○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40원 추가 지원

* ‘19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8,120원) 적용

▪ ’20년 예산 지원 단가 반영

2020.1.1.

285

∙ 시･군･구에서는 자격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확인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월 973천원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됨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 시･군･구에서는 자격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확인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월 1,002천원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됨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 ’20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단가 반영

2020.1.1.

Ⅷ. 시간제 보육

1.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293

다. 지원대상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시범운영 중

다. 지원대상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삭 제)

▪  시범사업 기관* 유아반 운영 포기 후 영아반으로 전환으로 현재 시범운영기관 부재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4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필수항목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ʻ가목의 사ʼ 요건 충족 필수
소방설비기준	- (생 략)
보험가입	◦안전공제회 ʻ일시보육 특약ʼ 가입 의무 * ʻ일시보육 특약ʼ은 ʻ시간제 보육ʼ으로 명칭 변경 후에도 동일 적용됨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필수항목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ʻ가목의 3)의 아)ʼ 요건 충족 필수
소방설비기준	- (현행과 같음)
보험가입	◦안전공제회 ʻ시간제보육 특약ʼ 가입 의무 * (삭제)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18. 2. 28.)사항 반영 필요

▪ 안전공제회에서 ‘일시보육 특약’ 상품명을 ‘시간제보육 특약’으로 변경 진행 중으로 명칭 변경 필요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5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필수항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인증 종료,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 인증종료일 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 단, 신규 인가 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해당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 인증 결과 발표 시까지 시간제 보육반의 계속 운영 가능 * 동 규정은 ’19.1.1일부터 적용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필수항목

어린이집

평가등

◦ 어린이집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신규 개원, 또는 인가변동사항(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등급 이상으로 평가 시 계속 운영 가능

- 법령위반, 행정처분, 그 밖의 사유로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2019년 5월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19.6.12일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

◦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인증 종료,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 인증종료일 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 단, 신규 인가 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해당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 인증 결과 발표 시까지 시간제 보육반의 계속 운영 가능

* 동 규정은 ’19.6.12일부터 적용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기준

296

다. 인력관리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구 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직위)	- 시간제보육 관리자(경력시스템 상의 직위 분류 :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채용조건	- (생 략)
담당업무	- (생 략)
비고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관할 제공기관 30개소(지정기준) 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 ◦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

* 시간제보육 관리자의 경력 반영

-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 경력 수동 입력(직위 :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적용시점：2015. 1.1~)

다. 인력관리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구 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직위)	- 시간제보육 관리자(경력시스템 상의 직위 분류 :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채용조건	- (현행과 같음)
담당업무	- (현행과 같음)
비고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관할 제공기관 30개반(지정기준) 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 ◦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

* 시간제보육 관리자의 경력 반영

-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 경력 수동 입력(직위 : 시간제보육담당 보육교사, 적용시점：2015. 1.1~)

▪ 명칭 변경

- 일시보육 → 시간제보육

- 제공기관 단위 (소) → (반)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7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19. 6. 30.까지 적용)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 (생 략)
인건비 및 운영비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리모델링비	- (생 략)

-  (생  략)

-  (생  략)

라. 지원 기준

1) (삭제)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 (삭 제)
인건비 및 운영비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리모델링비	- (삭 제)

-  (삭  제)

-  (삭  제)

▪ 보조금 차등지원 신설 규정 적용

- 298p 내용 적용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8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19. 7. 1.부터 적용)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 (생 략)
인건비 및 운영비	- (생 략)
	- (생 략)
리모델링비	- (생 략)

* 월 이용건수 20건 미만, 이용아동수 2명 미만, 이용시간 40시간 미만(1개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해당 월까지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단, 서비스 개시월 미포함)

** 사업개시일 : 서비스 제공준비 완료 및 (육아종)행정지원시스템에서 해당 기관 조회 가능

*** (생략)

**** 동 규정은 ʼ19.7.1일부터 적용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삭제)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 (현행과 같음)
인건비 및 운영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리모델링비	- (현행과 같음)

* 지원기준 미충족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미지원
(※ 단, 개시 1년 미만 제공기관은 사업개시 월 미포함)

** 사업개시일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반등록 기준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인건비 및 운영비 미지원 기준 문구 명확화

▪ 사업개시일 기준을 반등록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질적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짜 기준으로 변경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300

마. 회계 관리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집행 기준

구 분	2019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생략) (2019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 (생 략)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 담당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지급에만 사용 가능 - (생 략) ※ (신 설) ◦리모델링비(자산취득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간제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도(시군구)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추진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시간제 보육료	- (생 략)

※ <신  설>

마. 회계 관리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집행 기준

구 분	2020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생략) (2020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 (생 략)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 담당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담당교사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등 기관부담금 지급에만 사용 가능 - (생 략) ※ 단, 운영비 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리모델링비(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간제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도(시군구)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추진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시간제 보육료	- (생 략)

※ 세부 집행 기준은 2020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 담당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기관부담 비용을 운영비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의 부담 경감

▪ 리모델링비를 자산취득비로 한정할 경우 리모델링의 기본적 목적(시설비 등)을 달성할 수 없어 세출예산 과목 구분을 시설비로 명시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300

마. 회계 관리 기준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집행 기준

구 분	2019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생략) (2019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와 관련된 사항(예시: 홍보비 등)에 우선 집행 원칙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 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지급에만 사용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마. 회계 관리 기준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집행 기준

구 분	2020년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현행과 같음) (2020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와 관련된 사항(예시: 홍보비 등)에 우선 집행 원칙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 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관리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등 기관부담금 지급에만 사용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 관리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기관부담 비용을 운영비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의 부담 경감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301

바. 운영 기준

1) 이용 및 지원시간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지원대상		- (생 략)
지원시간		- (생 략)
보육료	이용단가	- (생 략)
	지원단가	- (생 략)
	부모부담	- (생 략)

바. 운영 기준

1) 이용 및 지원시간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삭 제)
지원대상		- (현행과 같음)
지원시간		- (현행과 같음)
보육료	이용단가	- (현행과 같음)
	지원단가	- (현행과 같음)
	부모부담	- (현행과 같음)

▪ 시범사업 기관* 유아반 운영 포기 후 영아반으로 전환으로 현재 시범운영기관 부재

* 성북구,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301

바. 운영 기준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

○ (정원기준) 종일제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 (생 략)

바. 운영 기준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

○ (정원기준) 기본보육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 (생 략)

▪ 용어변경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05

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지정취소 사유(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신  설>

- <신  설>

- <신  설>

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지정취소 사유(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19.6.4.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21조의3]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후 3개월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관폐지, 3개월 이상 운영 중단 등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지정취소 사유 추가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06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전산처리(이용자 보육료 수납 등) 등을 확인한 후 지정취소일 익월 첫째 주에 기관등록 해지 처리
※ 방법: 행정지원시스템 > 해당기관 조회 > 세부네역 조회 > 설치운영관리 > 어린이집 특성 > ‘일시보육’ 체크 해지 처리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전산처리(이용자 보육료 수납 등) 등을 확인한 후 지정취소일 익월 첫째 주에 기관등록 해지 처리

※방법: 행정지원시스템 > 해당기관 조회 > 세부내역 조회 > 설치운영관리 > 어린이집 특성 > ‘시간제보육’ 체크 해지 처리

▪ 오타 및 시간제보육으로 수정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07

다. 사업기관 질 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관)

1) 시간제보육 담당자 교육

○ 시간제보육 참여 지역의 담당공무원, 관리기관,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 대상별 2회 교육 실시

○ 특히 참여 기관에서는 시간제보육 신규 참여자(보육교사 포함)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신  설>

2)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참여

○ (방법)

(이용자, 담당자)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현장방문 컨설팅, 지역별 간담회, 자율점검, 모니터링, 수시점검

○ (내용) 생략

○ (세부내용)

(관리기관) 생략

(지역별 간담회) (생략)

(제공기관) 자율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지자체, 관리기관) 기본사항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생략)

다. 사업기관 질 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관)

1) 시간제보육 담당자 교육

○ 시간제보육 참여 지역의 담당공무원, 관리기관,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 대상별 교육 실시

○ 특히 참여 기관에서는 시간제보육 신규 참여자(보육교사 포함)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세부 내용은 2020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2)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참여

○ (방법)

(이용자, 담당자)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기관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수시점검, 지역별 간담회

○ (내용) 현행과 같음

○ (세부내용)

(관리기관) 현행과 같음

(지역별 간담회) (현행과 같음)

(제공기관) 자체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지자체, 관리기관)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현행과 같음)

▪ 용어변경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09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참여 기본요건	평가인증 연도			평가인증 참여구분	□ 신규인증 □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 (총점) 또는 등급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참여 기본요건	▪평가인증
	평가 유효기간 종료 (연,월,일)			평가인증 참여구분	□ 신규인증 □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 (총점)
	▪평가 * 평가제 시행('19.6월) 이후 적용기관
	평가결과통보 (연,월,일)			평가 참여구분	□ 신규평가 □ 정기평가	평가결과 (등급)

▪ 평가제에 도입에 따른 신청서 서식변경

Ⅸ. 보육예산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315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생략)
신청	신청인	(생략)
	신청서	∙ 신청서식 (생략) - 종일반 사유 확인서(0-2세 보육료 종일반 신청시)
	처리기한	(생략)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생략)
신청	신청인	(생략)
	신청서	∙ 신청서식 (생략)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 연장보육반 신청시)
	처리기한	(생략)

▪ ‘맞춤반’→’기본반’, ’종일반’→’연장보육반’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20.3.1

2020년 보육료 지원 단가

신설

<신설>

❙2020년 보육료 지원단가❙

* 0~2세 보육료 인상분은 2020. 1. 1.부터 적용,  3~5세 보육료 인상분은 2020. 3. 1.부터 적용

○ 적용 시기: 2020.1.1.~2.29.

(월 기준, 단위: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종일반	맞춤반	종일반	맞춤반	종일반	맞춤반
계	970,000	867,000	686,000	594,000	527,000	452,000	220,000	1,037,000
부모보육료	470,000	367,000	414,000	322,000	343,000	268,000	220,000	478,000
기관보육료	500,000	500,000	272,000	272,000	184,000	184,000	-	559,000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 시 긴급보육바우처 지원(15시간, 시간당 4,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월 78,140원의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 적용 시기: 2020.3.1.~

(월 기준, 단위: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계	970,000	686,000	527,000	240,000	1,037,000
부모보육료	470,000	414,000	343,000	240,000	478,000
기관보육료	500,000	272,000	184,000	-	559,000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월 78,140원의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 ’20년 예산 지원 단가 반영

2020.1.1.

2020.3.1.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1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①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수료 후 퇴원, ③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됨(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지침의 旣개정사항 반영

* 관련 : 보육사업기획과-1785, ’19.4.25.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18

	참고		농어촌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자격 기준
	• 농어촌지역의 범위 - 농어촌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 법 제3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읍･면의 지역 및 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2015.12.23.)에 따른 농어촌 지역 - 준농어촌지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지역 (보육사업안내[부록] <별표1> 농촌･준농어촌 정의 참조) •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도 농어업인으로 인정 (보육사업안내[부록] <별표2> 농어업인 범위 참조)

	참고		농어촌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자격 기준
	• 농어촌지역의 범위 - 농어촌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지역 - 준농어촌지역：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지역 (보육사업안내[부록] <별표1> 농촌･준농어촌 정의 참조) •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도 농어업인으로 인정 (보육사업안내[부록] <별표2> 농어업인 범위 참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수정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19~

320

다. 급여신청 장소 및 시기

○ (장소) (생략)

- (생략)

- (생략)

<신설>

○ (시기) (생략)

- (생략)

* (생략)

* 영유아 보육서비스(종일반 보육료↔맞춤반 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유아학비) 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 함(보육사업안내 [부록] 2. 2019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Ⅳ.서비스 및 자격변경 참고)

다. 급여신청 장소 및 시기

○ (장소)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연장보육을 이용하려는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하도록 안내

※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보육반으로 등록․편성

○ (시기) (생략)

- (생략)

* (생략)

*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기본보육↔연장보육↔양육수당↔아이돌봄↔유아학비↔특수교육) 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 함(보육사업안내 [부록] 2. 2020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Ⅳ.서비스 및 자격변경 참고)

▪ 연장보육 신청 과정 규정

- 연장보육 이용 확정 후 연장보육을 신청하도록 하여 실수요자 연장보육 신청 유도 및 필요확인 증빙 부담 감소

’20.3.1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20

라. 신청 구비서류

※ 보육사업안내[부록], 2019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의 서식 참고

1) 보육료

○ (공통) (생략)

○ (공통) (생략)

○ (영아 종일반 신청시) 종일반 사유 확인서 및 종일반 사유별 증빙자료(종일반 보육료 자격 선정 기준 참고)

○ (장애아보육료) (생략)

라. 신청 구비서류

※ 보육사업안내[부록], 2020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의 서식 참고

1) 보육료

○ (공통) (현행과 같음)

○ (공통) (현행과 같음)

○ (영아 연장보육반 신청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반 사유별 증빙자료(하단 0~2세 연장보육 신청시 제출서류 참고)

○ (장애아보육료) (현행과 같음)

’20.3.1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21~

322

❙종일반 보육료 신청시 제출 서류❙

종일형 자격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 구분
취업	임금 근로자 (주 15H 이상)	시스템 연계 정보	(생략)
		재직 관련	(생략)
		소득 관련	(생략)
	<신설>
	자영업자		(생략)
취업	농어업인		(생략)
	<신설>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에 한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
구직 /취업준비	구직 /취업준비	구직급여 수급자	(생략)
		직업훈련	(생략)
		구직자	(생략)
		(신설)
돌봄 필요	장애	아동의 부모	장애인등록증
		아동, 아동의 형제 자매	(생략)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세자녀 이상 가구)
	육아부담		가족관계증명서(어린이집 0세반, 1세반에 해당(’17.1.1. 출생아부터)하는 두자녀 이상 가구)
	임신･산후관리		임신진단서 등 기타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생략)
	조손가정		(생략)
	입원･간병	아동의 형제 자매	(생략)
		조부모	(생략)
		부모	(생략)
	학업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사이버대, 방통대 불인정) * 휴학기간 불인정
	장기부재		(생략)
저소득층			(생략)
다문화가정			(생략)
기타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 밑줄 친 서류는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별도 제출 불요

❙0~2세 연장보육 신청시 제출 서류❙

연장보육 필요 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구분
취업	임금근로자	주 15 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자		(현행과 같음)
			4대 보험 미가입자	재직 관련	(현행과 같음)
				소득 관련	(현행과 같음)
		주 15 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등 연장보육 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영업자		(현행과 같음)
	농어업인		(현행과 같음)
	예술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에 한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구직 ‧ 취업준비	구직급여 수급자		(현행과 같음)
	직업훈련		(현행과 같음)
	구직등록		구직등록확인증 * (현행과 같음)
	구직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중 1부 1.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회사 등의 임용․채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및 면접확인서 2.「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3. 채용 관련 학원의 접수증·수강증과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 단, 학원․교습소의 수강증으로 재신청은 불허 ※ 단, 지자체 담당자는 구직자 관련 연장보육 필요 사유의 심사․인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돌봄 필요	장애	아동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
		아동, 아동의 형제 자매	(현행과 같음) ※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두자녀 이상 가구)
	<삭제>
	임신․유산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필요)
	한부모가족		(현행과 같음)
	조손가구		(현행과 같음)
	입원간병	아동의 형제 자매	(현행과 같음)
		조부모	(현행과 같음)
		부모	(현행과 같음)
	학업	재학	대학·대학원 등 재학증명서(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인정 가능) * 휴학기간 불인정
		학위과정	논문심사의뢰서(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기재 필요) * 논문심사의뢰서로 재신청은 불허
	장기부재		(현행과 같음)
저소득층			(현행과 같음)
다문화가정			(현행과 같음)
기타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구직급여수급자격, 장애인등록증, 산정특례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 종일반→ 0~2세 연장보육, 종일형→연장보육으로 명칭 변경

▪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자격기준 신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의 자격기준 신설

▪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자격기준 시 필요한 서류를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연장보육 신청 사유서’로 개정

▪ 구직․취업준비 자격기준 개선

-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시 추가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자격 인정 가능(1회 한정)

- 민간학원수강증 제출 시 자격 인정 가능(1회 한정)

- 공무원․공공기관․민간회사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제출 시 자격 인정가능

▪ 다자녀 자격기준 개선

- 자녀 3명→2명 이상 가구로 확대

- ‘육아부담’ 자격기준 폐지

▪ 유산 관련 자격기준 명시

* 기실시 중(보육사업안내 p.337)

▪ 학업 자격기준 개선

- 원격대학(방통대, 사이버대)의 재학증명서 증빙서류로 인정

- 대학원 수료 후 논문 작성 등 학위취득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논문심사의뢰서의 제출로 자격 인정 가능

’20.3.1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23

바. 신청 시 안내사항

3) 신고의 의무

○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거주지, 세대원, 종일반 사유 등)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20조)

*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4) 보육비용의 징수 및 처벌

○ (생략)

○ (생략)

○ 종일반 보육료 자격 획득을 위해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의 공·사문서를 위·변조하고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 부과(형법 제225조 또는 제231조)

바. 신청 시 안내사항

3) 신고의 의무

○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거주지, 세대원, 연장보육 필요 사유 등)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20조)

*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4) 보육비용의 징수 및 처벌

○ (생략)

○ (생략)

○ 연장보육 자격 획득을 위해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의 공·사문서를 위·변조하고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 부과(형법 제225조 또는 제231조)

’20.3.1

연장보육 신청 시 고지사항

324-325

바. 신청시 안내사항

6) 고지사항 안내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신설>

○ (생략)

바. 신청시 안내사항

6) 고지사항 안내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하도록 안내

※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보육반으로 등록․편성

○ (현행과 같음)

▪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확정 후 연장보육(필요확인)을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20.3.1

2. 보육료 지원 개요

327

다. 산정방식

1) 입･퇴소 아동

○ (기본원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ʻ일할계산ʼ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신  설>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휴일포함)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다. 산정방식

1) 입･퇴소 아동

○ (기본원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ʻ일할계산ʼ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종일반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3월초 연휴로 인한 종일반 아동의 신학기 입소일 등록관련 보육료 지원 확대

▪ 퇴소일 시스템 입력 처리기간 완화

기 시행 중

배포 즉시

2. 보육료 지원 개요

328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생 략)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생 략)

- <신 설>

※ <신 설>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신  설>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생 략)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가능)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생 략)

- 감염병 유행 시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결석시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함(모니터링 기간 명시)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이 예외적 인정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출석 인정 특례에 대한 근거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정 기간을 반드시 명시

※  지자체장이 출석인정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자연재해(예, 지진·폭우·폭설), 재난 등 국지적 특이사항 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결석 시 보육료 지원 확대

기 시행 중

2. 보육료 지원 개요

328

라.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보육료 내 자격변경) 보육료의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맞춤형 → 종일형)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맞춤형 자격은 중지하고 종일형 자격 생성

-  (종일형 → 맞춤형)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맞춤형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종일형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맞춤형 자격 생성 가능

※ 맞춤형  ←→  종일형 자격 변경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필요

-  (연령별→장애아)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2019년 3월 이후 보육료부터 해당)

※ 월중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예시 : 맞춤형→종일형→장애아 / 종일형→맞춤형→장애아 변경의 경우에는 익월 1일부터 장애아 보육료 자격 생성)

라.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보육료 내 자격변경) 보육료의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연령별→장애아)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삭 제)

※ 월중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삭제)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종일반, 맞춤반 구분 폐지

2020.3.1

3. 만 0~5세 보육료

331

가. 지원대상(만0세∼5세)

1) 0∼2세반 보육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로,

-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병 등으로 시설 보육 필요 정도 큰 아동은 종일반보육료, 그 외의 아동은 맞춤반 보육료 지원

* 종일반 보육료 자격 기준 ‘4. 종일반 보육료 자격기준’참고

* (생 략)

* <신  설>

가. 지원대상(만0세∼5세)

1) 0∼2세반 보육료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삭 제)

* (삭 제)

* (생 략)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연장보육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4. 연장보육 자격기준’ 참조)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종일반, 맞춤반 구분 폐지

2020.3.1

3. 만 0~5세 보육료

332

나. 지원단가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ʼ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단위：원)

자격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54,000	354,000	454,000	681,000
			만1세반	400,000	311,000	400,000	600,000
			만2세반	331,000	258,000	331,000	496.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나. 지원단가

*적용시기 : ’2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적용함.

(단위：원)

자격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70,000	367,000	470,000	705,000
			만1세반	414,000	322,000	414,000	621,000
			만2세반	343,000	268,000	343,000	514,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 ’20년 예산 지원 단가 반영

2020.1.1.

2020.3.1.

*적용시기 : ’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단위：원)

자격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70,000	470,000	705,000
			만1세반	414,000	414,000	621,000
			만2세반	343,000	343,000	514,500
			만3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4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5세반	240,000	240,000	360,000

4. 연장보육 필요 사유

333-334

4. 종일반 보육료 자격기준

< 맞춤형 보육 시행(2016년 7월~)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지원

-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의 영아에게는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시간 종일반(7:30~19:30) 서비스 제공

-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6시간 맞춤반(9:00~15:00) 서비스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가. 개요

○ (기본방향)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종일형 자격사유를 검토하여 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

* 행복e음 상 구성되어 있는 가구(원) 기준

○ (증빙서류 제출대상) 종일반 보육료 자격 사유별 증빙대상은 아래와 같음

*  (생략)

(1)  부와 모 모두의 자격사유를 증빙해야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 (사유)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 형제자매), 학업

- (인정기준) 부와 모가 각각 상기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종일반 자격 부여

* (예시) 부 임금근로, 모 구직 중 ⇨ 종일반 자격
부 학업, 모 임금근로 ⇨ 종일반 자격
부 자격사유 부재, 모 자영업 ⇨ 맞춤반 자격

⑵ 부와 모 중 일방만 자격사유를 증빙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 (사유) 농어업인, 장애, 임신(모), 입원(부모), 장기부재

- (인정기준) 부 또는 모가 농어업인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모가 임신 중인 경우 배우자의 자격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 부여

* (예시) 부 농업인, 모 자격사유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모 임신, 부 자격사유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⑶ 가구 특성을 증빙하면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 (사유)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 (인정기준) 상기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는 경우 부와 모의 자격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 부여

* (예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부모 모두의 자격사유를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저소득 가정임을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자격사유를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4. 연장보육 필요 사유

<삭제>

가. 개요

○ (기본방향) 어린이집 이용 아동(0~2세)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

* 행복e음 상 구성되어 있는 가구(대리양육자․가정위탁보호자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포함) 기준

○ (증빙서류 제출대상)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대상은 아래와 같음

* (현행과 같음)

(1)  부와 모 모두의 사유를 증빙해야 연장보육 필요가 인정되는 사유

- (사유) 임금근로, 자영업, 예술인,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 형제자매), 학업

- (인정기준) 부와 모가 각각 상기 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연장보육 필요 인정

* (예시) 부 임금근로, 모 구직 중 ⇨ 연장보육 필요 인정
부 학업, 모 임금근로 ⇨ 연장보육 필요 인정
부 필요사유 없음, 모 자영업 ⇨ 기본보육 대상

⑵ 부와 모 중 일방만 사유를 증빙해도 연장보육 필요를 인정하는 사유

- (사유) 농어업인, 장애, 임신·유산, 입원(부모), 장기부재

- (인정기준) 부 또는 모가 농어업인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모가 임신, 유산, 입원(부모) 중인 경우 배우자의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연장보육 필요 인정

* (예시) 부 농업인, 모 사유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필요 인정

모 임신, 부 사유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필요 인정

⑶ 가구 특성을 증빙하면 연장보육 필요를 인정하는 사유

- (사유) 다자녀, 한부모,·조손가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 (인정기준) 상기 사유를 갖추고 있는 가구는 부와 모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연장보육 필요 인정

* (예시) 2자녀 이상인 가구는 부모 모두의 사유를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필요 인정

저소득 가정임을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사유를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필요 인정

▪ ‘종일반 보육료 자격기준’→‘(0~2세) 연장보육 필요사유’, ‘종일반’→‘연장보육’, ‘종일반 보육료 자격사유’→‘연장보육 필요사유’으로 수정

▪ 맞춤형보육 관련 사항 삭제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어린이집 이용 아동(0~2세)’, ‘종일형’→‘연장보육’으로 수정

▪ ‘행복e음 상 구성되는 가구’의 범위에 위탁아동의 보호자(대리양육자, 가정위탁보호자 등)가 포함됨을 명시

* 기실시 중(맞춤형보육 FAQ)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의 자격기준 신설

▪ 다자녀 자격기준 완화 : 자녀 3명 → 2명 이상 가구로 확대

2020.3.1

4. 연장보육 필요 사유

334

나. 보장기간

〇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유의 경우, 종일반자격 사유의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보장하는 것이 원칙

- 사유 만료일이 1월 20일인 경우 보장기간은 1월 31일까지

나. 보장기간

〇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유의 경우, 연장보육 필요가 인정되는 사유의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보장하는 것이 원칙

- 사유 만료일이 1월 20일인 경우 보장기간은 1월 31일까지

’20.3.1

4. 연장보육 필요 사유

334-339

다. 종일반 자격 세부 선정기준

취업

□ 임금근로자

○ (정의) (생략)

○ (제출대상) (생략)

○ (증빙서류) (생략)

<신설>

※ 육아휴직자의 종일반 자격 안내

∙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 재직기관 ‘취업’을 사유로 종일반 인정 불가(다른 사유가 없으면 맞춤반)

∙ 복직 예정인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7일 前부터 복직예정임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복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에 종일반 자격을 책정하되, 익월 말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하여 복직 여부 확인

*  복직일 이후 종일반 신청 시에는 종전과 같이 처리(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신청)

예) - 12월 1일에 복직(예정)인 경우 11월 24일~11월 30일 복직예정신고서로 변경신청 가능

- 12월 1일 복직 이후에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로 변경신청

∙ 복직 신청(맞춤반→종일반 변경신청) 접수 시 행복e음 처리

- 종일반자격유형 :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생략)

- 신청일 : 복직예정일(복직예정일부터 종일반 자격)

- 보장기간 : 복직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예) 12월 1일~31일이 복직예정일인 경우 1월 31일까지 종일반

∙ 보장기간 만료 시 자격 관리(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

- 종일반 자격유형 변경 :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가입자

- (생략)

- (생략)

*  (생략)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맞춤반, 복직예정일부터 종일반

-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종일반

<신설>

□ 무급가족종사자

○ (정의) (생략)

○ (제출대상) (생략)

○ (증빙서류)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 기타 근로자

○ (정의) (생략)

○ (제출대상) (생략)

○ (증빙서류)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자료

구직․취업준비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구직급여수급자격증(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정부･지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제출

- 단,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구직활동 이력, 면접확인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구직등록확인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구직등록확인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보장기간) 구직급여수급자격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종료일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보장기간 부여

돌봄필요

□ 다자녀 가구

○ (정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제출대상) (생략)

○ (증빙서류) (생략)

□ 육아부담

○ (정의) 어린이집 0세반･1세반(’17.1.1. 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연계확인)

○ (보장기간) 0-1세반에 해당하는 기간

□ 장애

○ (정의) (생략)

○ (제출대상) (생략)

* 아동의 부모는 등록장애인인 경우만 인정,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진단서 등으로 장애가 인정(장애아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되면 종일형 인정

○ (증빙서류) (생략)

□ 임신･산후관리

○ (정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 2명 가구)인 모가 있는 가구

*  둘째를 임신･출산한 경우 첫째가 종일반 대상. 둘째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다른 사유가 없다면 둘째는 맞춤반 대상

*  셋째아이를 임신한 경우 첫째, 둘째 모두 종일반 대상(이 경우 셋째아이 출산 이후에는 다자녀 사유)

○ (제출대상) (생략)

○ (증빙서류) (생략)

○ (특례) 유산(流産)한 가정의 자녀도 종일형 자격 인정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한부모 가족

○ (정의) (생략)

○ (제출대상) (생략)

○ (증빙서류) (생략)

*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제출

□ 조손 가족

○ (정의) (생략)

○ (제출대상) (생략)

○ (증빙서류) (생략)

*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조손 가족인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제출

□ 학업

○ (정의) (생략)

○ (제출대상) (생략)

* 부가 학업 사유가 있어도 모는 기타 개인단위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종일형 자격 부여

*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은 불인정

○ (보장기간) (생략)

<신설>

※ 기타 상기자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일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상기 자격사유에 해당하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다.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

취업

□ 임금근로자(주 15시간 이상)

○ (정의) (현행과 같음)

○ (제출대상) (현행과 같음)

○ (증빙서류) (현행과 같음)

□ 임금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정의) 주 15시간 미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등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보장기간)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육아휴직자의 연장보육반 자격 안내

∙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 재직기관 ‘취업’을 사유로 연장보육필요 사유 인정 불가(다른 사유가 없으면 기본보육 자격)

∙ 복직 예정인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30일 前부터 복직예정임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에 연장보육 자격을 책정하되, 익월 말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하여 복직 여부 확인

*  복직일 이후 연장보육 신청 시에는 종전과 같이 처리(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신청)

예) - 12월 1일에 복직(예정)인 경우 11월 1일~11월 30일 복직예정신고서로 변경신청 가능

- 12월 1일 복직 이후에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로 변경신청

∙ 복직 신청(기본보육→연장보육 변경신청) 접수 시 행복e음 처리

- 연장보육 자격유형 :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현행과 같음)

- 신청 : 복직예정일의 30일 전부터 가능(신청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 보장기간 : 신청일부터 복직예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 11월 15일이 신청일이고 12월 15일이 복직예정일인 경우 1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보육 자격

∙ 보장기간 만료 시 자격 관리(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

- 연장보육 자격유형 변경 :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가입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 예술인

○ (정의)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 (보장기간)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무급가족종사자

○ (정의) (생략)

○ (제출대상) (생략)

○ (증빙서류)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 기타 근로자

○ (정의) (현행과 같음)

○ (제출대상) (현행과 같음)

○ (증빙서류)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와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자료

구직․취업준비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구직급여수급자격증(시스템으로 연계확인)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정부･지자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제출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 구직등록확인증

*  구직등록확인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구직등록확인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그 밖에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공공기관·민간회사의 채용을 위한 시험접수증(응시표), 면접확인서 등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등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구직·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증

*  학원․교습소 수강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학원․교습소 수강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지자체 담당자는 구직․취업준비 관련 연장보육 필요 사유의 심사․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장기간) 증빙서류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다만, 임용․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종료일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보장기간 부여

돌봄필요

□ 다자녀 가구

○ (정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제출대상) (현행과 같음)

○ (증빙서류) (현행과 같음)

<삭제>

□ 장애

○ (정의) (생략)

○ (제출대상) (생략)

* 아동의 부모는 등록장애인인 경우만 인정,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진단서 등으로 장애가 인정(장애아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되면 연장보육 필요사유 인정

○ (증빙서류) (생략)

□ 임신

○ (정의) 임신한 모가 있는 가구

* 둘째를 출산한 경우 첫째, 둘째 모두 연장반 대상(다자녀)

<삭제>

○ (제출대상) (현행과 같음)

○ (증빙서류) (현행과 같음)

□ 유산

○ (정의) 유산(流産)한 모가 있는 가구

○ (제출대상) 모(母) 만 증빙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의사진단서 등 임신 및 유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한부모 가족

○ (정의) (현행과 같음)

○ (제출대상) (현행과 같음)

○ (증빙서류) (현행과 같음)

*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제출

□ 조손 가족

○ (정의) (현행과 같음)

○ (제출대상) (현행과 같음)

○ (증빙서류) (현행과 같음)

*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조손 가족인 경우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제출

□ 학업

○ (정의) (현행과 같음)

○ (제출대상) (현행과 같음)

* 부가 학업 사유가 있어도 모는 기타 개인 단위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연장보육 자격 부여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도 인정 가능

○ (보장기간) (현행과 같음)

□ 학위과정

○ (정의) 대학원 수료 후 석사 또는 박사 학위의 취득을 위하여 논문 작성 등 학위 취득절차를 수행 중인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논문심사의뢰서 1부(접수번호․일자 기재 필요)

○ (보장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논문심사의뢰서는 부모 1인 1회만 인정, 논문심사의뢰서를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기타 사유

○ (정의)

- 상기 필요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장보육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기 필요사유에 해당하나, 요구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렵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1부

* 단, 지자체 담당자가 필요사유 인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자료 제출 요청 가능

○ (보장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자격기준 신설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의 자격기준 신설

▪ 구직․취업준비 자격기준 개선

-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시 추가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자격 인정 가능(1회 한정)

- 공무원․공공기관․민간회사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제출 시 자격 인정가능

- 민간학원수강증 제출 시 자격 인정 가능(1회 한정)

▪ 다자녀 가구의 정의가 3인 → 2인(연령불문) 이상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육아부담의 자녀가 2명인 가구가 다자녀에 포함되어 삭제

▪ 자기 기술서 명칭 변경

▪ 대학원 수료 후 논문 작성 등 학위취득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논문심사의뢰서의 제출로 자격 인정 가능

’20.3.1

5. 연장보육료 지원

신설

<신  설>

가.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나. 지원 대상

○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 연장보육료 지원 요건(아래 사항 모두 충족) >

① 아동의 등ㆍ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ㆍ운영

②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다. 지원 단가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 연장보육반 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 시에도 지원

(단위: 원)

구 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 연장보육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보육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0세·장애아: 3,000원, 1~2세: 2,000원, 3~5세: 1,000원)

라. 지원금 산정 방식

○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상 17시 이후 하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 및 매일 ·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성

* 자동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된 하원 시각 기준

마. 지원 절차

1) 이용 시간 확정(어린이집)

○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연장보육 아동(탄력 정원 등 포함)의 해당 월의 연장보육 이용 시간을 해당 월 말일까지 확정

* 자동전자출결시스템과 실제 이용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일 3일이내(공휴일 제외) 자동전자출결시스템에서 수정 가능

2) 지원금 생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생성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일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연장보육료 생성

*자동전자출결시스템으로 집계된 이용시간 현황

3) 지원금 신청(어린이집→시군구)

○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연장보육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

※ 신청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소급 신청)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이용현황 미확정 및 미신청 등으로 신청 당월에 연장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아동 별)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정보원)

○ (승인 또는 반려) 시․군․구는 10일까지(어린이집 신청기간 3일 포함)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의 연장보육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승인 또는 반려

○ (재신청) 시․군․구에서 반려된 연장보육료 신청 건에 대해 당월 시․군․구 확인 기간 내 어린이집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승인 시 당월 지급 가능

○ (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연장보육료를 지급

※ 검토 및 정정기간은 시․군․구 근무일 기준이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1일(0시)	⇒	1~3일	⇒	1~10일	⇒	13∼15일경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		시･군･구		사회보장 정보원
지원금 생성		생성내역 확인 및 지급신청		신청내역 확인 및 지급승인		어린이집으로 입금

※지급일정(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산정 제외)은 월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환수

○ 연장보육 지원 요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아동 허위 등록, 이용시간 허위 보고 등)하게 연장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 33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연장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 (환수대상)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연장보육료 전액

▪ 연장보육료 신설로 인한 지원절차 등 규정

2020.3.1.

6. 장애아 보육료

340

다.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462,000원

○ (생략)

다.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478,000원

○ (생략)

▪ 장애아 보육료 단가 변경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51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생  략)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현행과 같음)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19.6.4.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23조의2 제1항, 제2항]

- 양육수당의 신청주의 및 지자체의 결정에 따른 지원기준의 명확화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51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 (생략)

<신설>

다. 지원기간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삭제 : 하단에 별도 지침 신설)

※ (현행과 같음)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④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이 지침 이 지침 IX.1.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없는 대상’ 참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19.6.12일 공포)

- 양육수당 지원의 개시 및 종료 시점 명확화(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제4항)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52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다. 유의사항

○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제출서류 관리) 입국여부 확인 및 국적법 상의 복수국적자 통보의무 수행을 위해 별도 제출서류 관리 철저

※ 관련 증빙 및 제출 서류

① 입국여부 확인용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입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외국여권 포함)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해외출생자에 한함)

② 국적법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 각 1부(복수국적자에 한함)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다. 유의사항

○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제출서류 관리) 입국여부 확인 및 국적법 상의 복수국적자 통보의무 수행을 위해 별도 제출서류 관리 철저

※ 관련 증빙 및 제출 서류

① 입국여부 확인용 :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소지자)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국적법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 &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반영('19.7.1. 시행)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53

바. 출생아 소급지원

○ 대상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산정의 예외

-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한 기간(친생부인(否認)의 허가청구 및 소송 기간, 유전자 검사기간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인정되는 기간은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바. 출생아 소급지원

○ 대상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 산정 예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민법」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19.6.12. 공포)

- 출생아에 대한 양육수당 소급지원기준 명확화(시행령 제23조의2제3항)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355

아.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생  략)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양육수당 지급)

아.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농어촌양육수당 지급)

▪ 용어 명확화

10. 긴급보육 바우처 지원

358~359

10.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해당 단락 전체 삭제>

▪ 기본반 보육시간 1시간연장과 탄력연장보육이 가능하여 긴급보육바우처 대체

Ⅹ. 보육예산지원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367

	4대보험료 적용비율

• 국민연금 부담금：월보수액 × 9.0%/2

• 국민건강보험료：월보수액 × 6.46%/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월보수액 × 6.46% × 8.51%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 고용보험료：월보수액 × 0.9%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재보험료：월보수액 × 0.75%

*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4대보험료 적용비율

• 국민연금 부담금：월보수액 × 9.0%/2

• 국민건강보험료：월보수액 × 6.46%/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월보수액 × 6.46% × 8.51%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 고용보험료：월보수액 × 1.05%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재보험료：월보수액 × 0.75%

*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사항 반영

기시행

3. 장애아 보육 지원

373~374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구분	원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수당 (월·인)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 한해 30만원	30만원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구분	원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수당 (월·인)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에 한해 30만원 ※ 연장반 전담을 위해 신규 채용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15만원	30만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신규채용 시 수당 신설

378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6) 기타 지원 사항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수당 월 30만원을 별도 지원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6) 기타 지원 사항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수당 월 30만원을 별도 지원

※ 연장반 전담을 위해 신규 채용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15만원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신규채용 시 수당 신설

7. 기관보육료 지원

395

기본보육료

기관보육료

▪ 명칭 변경

2020.1.1.

7. 기관보육료 지원

395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원)

연령	0세	1세	2세	장애아
기본보육료(원)	485,000	264,000	179,000	543,000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원)

연령	0세	1세	2세	장애아
기본보육료(원)	500,000	272,000	184,000	559,000

▪ ’20년 예산 지원단가 반영

2020.1.1.

8. 차량운영비 지원

400

나. 지원규모

○ 개소당 연 240만원(월 20만원) 지원

나. 지원규모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로 통학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당 연 240만원(월 20만원) 지원

▪ 개소당 지원에서 차량당 지원으로 예산 확대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02

가. 사업개요

2) 주요내용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 및 최근 3년(ʼ17~ʼ19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을 할 수 없음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기존 시설 매입･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가. 사업개요

2) 주요내용

○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 및 최근 3년(ʼ17~ʼ19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을 할 수 없음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기존 시설 매입･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05

406

1) 어린이집 확충

(나)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3) 고려사항

< 신  설 >

(다)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3) 고려사항

< 신  설 >

1) 어린이집 확충

(나)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3) 고려사항

○ 기존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재원아동의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원아동을 보육할 대체시설을 필수적으로 마련

(다)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3) 고려사항

○ 기존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재원아동의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원아동을 보육할 대체시설을 필수적으로 마련

▪ 기존 어린이집을 다니던 재원 아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전원조치 등 노력 필요하다는 내용 명시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09

2) 어린이집 기능보강

(가) 증·개축비

(3) 지원규모 및 단가

○ 지원단가 : 751,440원/㎡

※ 국비최대 지원액 : 49,595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2) 어린이집 기능보강

(가) 증·개축비

(3) 지원규모 및 단가

○ 지원단가 : 1,397,000원/㎡

※ 국비최대 지원액 : 92,202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단가 인상하여 예산 확대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10

• <신설>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사업(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전문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에 어린이집의 참여를 유도하여 어린이집 안전 환경조성 기여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10

2) 어린이집 기능보강

(나) 시설 개·보수비

(2) 지원규모 및 단가

○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 (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 최대 지원액 15,00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2) 어린이집 기능보강

(나) 시설 개·보수비

(2) 지원규모 및 단가

○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 (국비, 지방비 포함)

- 지자체는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00천원~40,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가능

※국비 최대 지원액 10,000천원~20,00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시설 규모 및 필요에 따라 지원단가를 조정하여 예산 집행 실효성 확보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16

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정산

2) 정산

	① 장애아전문 사업후보자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내역 예시 -총사업비(533,200천원)：국비(216,600천원), 지방비(216,600천원), 자부담(100,000천원) - 분담비율：국비(40.7%), 지방비(40.7%),자부담(18.6%) ② 사업 완료 후 정산처리 - 총사업비：490,000천원 - 총사업비 감소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국 비：490,000천원 × 40.7%=199,430천원 ∙ 지방비：490,000천원 × 40.7%=199,430천원 ∙ 자부담：490,000천원 × 18.6%=91,140천원 - 국비집행반납처리：17,170천원

○ 장애아전문신축 사업후보자 및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대상 시설 선정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금액이 포함된 경우 사업완료 후 정산시에는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

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정산

2) 정산

○ 장애아전문신축 사업후보자 및 증개축, 개보수,장비비 지원대상 시설의 경우 지원단가 초과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금액이 포함되었으나, 총사업비 감소로 사업비용이 달라졌을 경우 국비, 지방비 먼저 사용 후 정산 처리

	① 어린이집 증개축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내역 예시 - 총사업비(190,000천원)：국비(92,202천원), 지방비(92,202천원), 자부담(5,596천원) ② 사업 완료 후 정산처리 - 총사업비：180,000천원 - 사업비 정산 ∙ 국비：90,000천원 ∙ 지방비：90,000천원 ∙ 자부담：없음 - 국비집행반납처리：2,202천원

▪ 지원단가가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최초 사업계획에 의거 어린이집 자부담을 반영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부당한 사항 개선

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419

나. 사업명 및 주관기관

○ 사업담당：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

다.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 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신  설 >

라. 정의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란 농어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나. 사업명 및 주관기관

○ 사업담당：농림축산식품부(농촌여성정책과)

다.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 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라. 정의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란 농어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중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소관과 변경 및 근거법령 추가, 국고보조사업 대상 확대(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포함)

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420

바. 지원보조

○ 시설비：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 운영비：국비 100% 지원

아. 설치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영유아 수가 20인 이하인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신청 가능

바. 지원보조

○ 시설비：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 운영비：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아. 설치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영유아 수가 3인이상 20인 이하인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신청 가능

▪국비 보조율 변경 및 보조사업 대상 확대(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포함)

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421

4) 설치비 지원

○ 개소당 지원 단가

① 3~15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 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70%)

② 16∼20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70%) +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30% 추가지원

4) 설치비 지원

○ 개소당 지원 단가

① 3~15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 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50%)

② 16∼20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50%) +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30% 추가지원

▪국비 보조율 변경

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423

타. 어린이집 운영

(3) 어린이집의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

○ 기타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Ⅱ.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용

* 2019년 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ʼ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적용할 수 있음

(5) 기타 보육운영시간, 보육교사의 배치 및 근무시간 등 운영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및 2019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함

타. 어린이집 운영

(3) 어린이집의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

○ 기타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Ⅱ.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용

* 2020년 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ʼ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적용할 수 있음

(5) 기타 보육운영시간, 보육교사의 배치 및 근무시간 등 운영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및 2020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함

▪적용연도 수정

1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424

◇ 본원 원장(국공립어린이집)의 책임

(7)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 보육료에 관한 사항은 2019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

◇ 본원 원장(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책임

(7)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 보육료에 관한 사항은 2020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

▪적용연도 수정 및 보조사업 대상 확대(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포함)

12.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425

나. 사업명 및 주관기관

○ 사업담당：농림축산식품부(농촌복지여성과)

다.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 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신  설 >

마. 지원보조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인건비, 차량임차비, 기자재 구입비 등)：152백만원 + 지역보육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 추가지원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

나. 사업명 및 주관기관

○ 사업담당：농림축산식품부(농촌여성정책과)

다.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 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마. 지원보조

○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인건비, 차량임차비, 기자재 구입비 등)：152백만원 + 지역보육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 추가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소관과 및 국고보조율 변경,  근거법령 추가

14. 담임교사지원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30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목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생략>

※ <신설>

※ <생략>

※ <생략>

※ <생략>

가. 담임교사지원비 지원

1) 지원목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생략>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어린이집에 유휴인력으로 대체교사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생략>

※ <생략>

※ <생략>

▪ 연장보육 전담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포함) 지원비 신설

430

3) 지원단가 : 월 22만원(’19년)

3) 지원단가(’20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4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2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와 4시간 근무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12만원 지급

▪ 담임교사지원비 단가 인상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 신설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33

가.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

- (생략)

- 토요일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신  설>

○ <신  설>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신  설>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생 략)		(생 략)	사전 신청
	2	연가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10일 최대 10일
	3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긴급	최우선		(생 략)	(생 략)	사전 신청
	가족상		(생 략)	(생 략)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생 략)	(생 략)
	본인 질병 등 사고		(생 략)	1~5일 최대 10일
	모성 보호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생 략)

** (신설)

라.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지원시기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 <신  설>

가.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에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

- (생략)

- 토요일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삭제)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나. 지원대상

○ (현행과 같음)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삭  제>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 이하)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우선 지원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0일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생 략)	(생 략)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5일	최대 10일
		연가	1~10일
	3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긴급	최우선	(생 략)	(생 략)		사전 신청
	가족상	(생 략)	(생 략)
		(생 략)	3일
		(생 략)	3일
		(생 략)	(생 략)
	본인 질병 등 사고	(생 략)	1~10일 최대 10일
	모성 보호**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현행과 동일)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라. 지원방식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표 삭제>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어린이집에 채용된 인력을 지원

▪ 지원사유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원신청을 월~금으로만 한정하지 않아 삭제필요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휴게시간 제공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 필요함

▪ 담임교사 외에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대체교사 지원 규정 추가

▪ 교사겸직원장의 대체교사 지원일수 내용 추가

▪ 결혼휴가 사유로는 최대 5일 지원 가능하나,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구분이 필요함

▪ 가족상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됨(2018. 7. 2.)

▪ 본인 질병 등 사고, 지원일수와 최대 지원일수 불일치를 수정함

▪ 모성보호 근거 기재함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신청 가능

▪ 신청 주기 변경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신청 시, 원장 사전협의 필요 추가

1월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35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기간) ‘19년 1월 ~ ’19년 12월

○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근무, 월급제 원칙

- <신  설>

○ (지원단가) 월 2,178천원, ‘19년 1월부터 적용

구 분	2019년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월 1,746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자격) (생  략)

○ (사업운영) (생  략)

- <생  략>

- <신  설>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신  설>

- <신  설>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기간) ‘20년 1월 ~ ’20년 12월

○ (근로조건) (현행과 같음)

- 연장보육 전담교사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 (지원단가) 월 2,243천원, ‘20년 1월부터 적용

구 분	2020년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월 1,802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 풀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 풀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 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대체교사 사업기간 변경

▪ 어린이집 채용 대체교사의 연장보육교사 지원시 4시간 근무가능

▪ 대체교사 지원단가 변경

▪ 대체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명기

▪ 지자체, 어린이집 채용 인력 풀 관리(지자체 또는 육아종 위탁) 관련 근거 신설

▪ 지자체, 어린이집 채용 인력 풀 관리·운영 인력 인건비 및 수당 지급 근거 신설

1월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신설

- <신  설>

- <신  설>

-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의 <신  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바. 유의사항

○ <신  설>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 풀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 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사 예산에서 보수교육(직무교육) 수준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바. 유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자체, 어린이집 채용 인력 풀 관리·운영 인력 인건비 및 수당 지급 근거 신설

▪ 지자체, 어린이집 채용 대체교사 인력 풀 교육비 지원 근거 신설

▪ 지자체, 어린이집 채용 대체교사 인력 풀 인력의 범죄 경력조회 근거 신설

▪ 육아종 대체교사 우선 지원 명시

1월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36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가.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 활용하되, 아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활용

<직접 채용 대체교사 활용 요건 예시>
①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체교사 지원 곤란 지역	② 대체교사 지원사업 미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③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	④ 대체교사 인원에 비해 수요가 많은 지역

나.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생략)

다. 지원내용

○ 지원단가: 일 8만원

○ 지원기준

- (생략)

- (신설)

- (생략)

라.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신  설>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가.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 <삭  제>

- <표 삭제>

나.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현행과 같음)

다. 지원내용

○ 지원단가: 일 8만2천원(8시간 기준)

○ 지원기준

- (현행과 같음)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현행과 같음)

라. 지원절차

○ (현행과 같음)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담임교사 외에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대체교사 지원 규정 추가

▪ 직접 채용 대체교사 활용 요건 삭제

▪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변경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시 인건비 지원기준 명시

▪ 지자체, 어린이집 채용 대체교사 인력 풀 인력의 임면보고 간소화

1월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36-437

가. 지원 기준

1) 지원대상

2)<신  설>

2) 지원인원

(생략)

나. 세부기준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지원 제외 대상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ʻ행정처분ʼ의 범위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2)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3)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4)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벌금 또는 제56조 과태료 부과

5)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6)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4)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1회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5)~6) 적용 시 ʻ｢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ʼ 또는 ʻ｢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ʼ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지원기간 중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보육사업안내 Ⅹ-16-바. 참조)로 적발되거나 어린이집 또는 원장이 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을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가 채용 후 6개월 이내까지 장애아과정 특별직무교육 미이수 시,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

가. 지원 기준

1) 지원대상

2) 지원 제외 대상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3) 지원인원

(현행과 동일)

나. 세부기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표 삭제>

▪ 연장보육교사 겸임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기준 일치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37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근로조건)  (생  략)

- (생략)

- (생략)

- <신  설>

○ (지원단가) ‘19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973천원* 지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은 <신  설> 어린이집 부담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근로조건)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근무를 원할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면 보고 필요(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인건비는 국고 부담)

○ (지원단가) ‘20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02천원* 지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의 연장교사 겸임 시 근로계약 및 임면보고 의무 명시(각각도 가능)

▪ 지원단가 지원 시기 및 보조교사 인건비 수정

▪ 사용자부담금 30% 지원 반영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38

○ (업무 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가에 우선 배치되어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 업무를 수행

- 담임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낮잠시간 등 원장과의 협의하여 근로계약한 시간)에 한해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 대행 가능

라. 사업기간 : ‘19년 3월 ~ ’20년 2월

마.  지원절차

○ (지원대상 선정) (생  략)

-’19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등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19.3.~’20.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신  설)

○ (업무 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가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 수행

-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수교육이나 연가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발생시 보육업무 대행 가능

라. 사업기간 : ‘20년 3월 ~ ’21년 2월

마.  지원절차

○ (지원대상 선정) (현행과 같음)

-’20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등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20.3.~’21.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보조교사 지원기관 선정 시 지원 제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하지 않도록 유의

▪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역할 확대

▪ 사업기간 변경

▪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반영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39

바. 유의사항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시)

- 보육업무 전담

‧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외의 시간에 담임교사의 업무수행

‧ 담임교사가 1일 이상 부재 시 대체 담임교사로서 업무수행

‧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수행

-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바. 유의사항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시)

-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 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

‧ <삭  제>

‧ <삭  제>

‧ <삭  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업무 수행,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보수교육, 연가 시 업무 대행 담임교사 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등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역할 확대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40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삭  제>

▪ 18시 이후 보조교사의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우선 배치 필요성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17.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신설

<신  설>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보육반 구성

② 연장보육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 (기준) 전월 연장보육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연장보육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0세반 아동 포함 시 월 20시간도 가능),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 (기준) 전월 말 연장보육반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월 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다. 지원 인원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연장보육반별로 교사 1인 지원

라.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책임지고 연장보육을 계획ㆍ운영하고 부모에게 하원지도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

○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가능(연장 근무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거나 겸임할 수 있으며,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겸임 근무 가능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19.6.12.공포, ’20.3.1.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반영 [별표7]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기준 신설

▪ (연장보육료 지원 제외 기준과 동일)

17.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신설

<신  설>

마. 지원 단가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02천원 및 전담수당 120천원 지원

*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임할 경우 보수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형 야간연장 보육교사에게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전담수당 지급 가능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 기준, 하반기 출생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바. 자격 조건

○ 보육교사, 특수교사

사.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2월

아. 지원 절차

○ (지원대상 선정)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연장반 정원 50% 이상 충족 시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되, 시·군·구청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다만, 학기 초(’20년 3~4월)는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기준 중 ②, ③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원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2개월까지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 (채용 및 임면 등) 채용 절차, 임면,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교사 지원 규정 준용

자. 유의사항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담임교사가 예외적으로 연장반을 보육할 수 있음

-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다만, 이 경우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농어촌 지역인 경우

- 신규채용, 보조교사 겸임, 야간연장 보육교사 활용 등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보육반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해야 함

○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 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 현행 지침 ‘Ⅹ. 보육예산지원’ 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참조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445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나.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대여 및 일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종 전	영유아보육법 개정(ʼ13.12.5~)
명칭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어린이집 지원)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 ･ 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종전과 같음 보육컨설팅,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영유아학대예방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상담,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일시보육서비스 등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나.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정보 제공, 보육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대여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종 전	영유아보육법 개정(ʼ13.12.5~)
명칭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어린이집 지원)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 ･ 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종전과 같음 보육컨설팅,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영유아학대예방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상담,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 용어변경

447

바. 시설 설치기준

○생략

○생략

유 형 내 용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기관운영지원
실 내	수유실, 육아정보 나눔터, 실내 놀이터, 일시보육실, 장난감 대여실 등	어린이집, 교구 ･ 교재 대여실, 보육교직원 상담실 등	사무실, 자료실(비품보관실), 양호실, 창고, 업무공간,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안내데스크, 프로그램 놀이실, 다목적용 강당, 교육실, 도서관, 상담실, 치료실, 휴식공간, 세면실, 화장실 등
실 외	주차장, 놀이터, 다용도 체험놀이터, 옥상 등

- 건물구조, 일시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함

바. 시설 설치기준

○생략

○생략

유 형 내 용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기관운영지원
실 내	수유실, 육아정보 나눔터, 실내 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장난감 대여실 등	어린이집, 교구 ･ 교재 대여실, 보육교직원 상담실 등	사무실, 자료실(비품보관실), 양호실, 창고, 업무공간,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안내데스크, 프로그램 놀이실, 다목적용 강당, 교육실, 도서관, 상담실, 치료실, 휴식공간, 세면실, 화장실 등
실 외	주차장, 놀이터, 다용도 체험놀이터, 옥상 등

- 건물구조, 시간제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함

▪ 용어변경

452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가정양육지원	･ 부모교육 및 상담 ･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제공 ･ 도서･장난감 등 제공 또는 대여 ･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 부모소모임 등 교류 공간 제공 ･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 그 밖에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가정양육지원	･ 부모교육 및 상담 ･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제공 ･ 도서･장난감 등 제공 또는 대여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 부모소모임 등 교류 공간 제공 ･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 그 밖에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용어변경

459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다. 행정사항

1	기능 적합성	사업목적(일시보육,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의 시설 적합성
		관련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 및 설비 효율성
		부모 및 영유아(장애아 포함)의 편의를 고려한 유기적 배치
2	이용 안전성	영유아의 이용을 고려한 공간과 설비의 안전성
3	지속 가능성	이용수요 및 소요예산을 고려한 시설･공간의 장기적 활용가능성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다. 행정사항

1	기능 적합성	사업목적(시간제보육,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의 시설 적합성
		관련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 및 설비 효율성
		부모 및 영유아(장애아 포함)의 편의를 고려한 유기적 배치
2	이용 안전성	영유아의 이용을 고려한 공간과 설비의 안전성
3	지속 가능성	이용수요 및 소요예산을 고려한 시설･공간의 장기적 활용가능성

▪ 용어변경